[정의]

2004년 수립된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광역 도시권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도시 개발 정책.

[광역 도시 계획]

광역 도시 계획은 도시 광역화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간 구조를 재구성하는 등 광역적 차원에서 수립되는 도시 계획을 의미한다. 광역 도시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 방향을 체계화하고, 도시별 인구 및 기능 분담과 광역 시설에 관한 장기 계획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개발 제한 구역의 조정 방향을 제시[일반 조정 가능지, 집단 취락지, 국책 사업, 지역 현안 사업 등]하는 계획이다.

부산권 도시 광역 계획은 부산광역시와 인접한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이며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된다.

[부산의 도시 광역화]

부산권 광역 도시 계획은 도시 광역화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교통 시설 확충과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도시 광역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도시 광역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에 의한 환경 파괴 및 광역 시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기존 공간 구조로는 도시 기능을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 구조 개편을 포함한 광역적 차원의 도시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개발 제한 구역 제도 개선]

도시 개발과 관련해 개발 제한 구역 제도 개선의 합리적 추진이 대두됨에 따라, 1998년 4월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11월에 ‘개발 제한 구역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데 이어, 환경 평가 등을 통한 개발 제한 구역 조정 방안이 검토되었다. 1999년 7월 건설교통부가 ‘개발 제한 구역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개발 제한 구역 조정 방안을 광역 도시 계획에 포함시켜 광역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발표하였고, 1999년 9월 광역 도시 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광역 도시 계획 수립 지침’이 제정되었다. 이어 2005년 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공동으로 공간 구조 변경과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2020 부산권 광역 도시 계획’을 확정하게 되었다.

[추진 경과]

1999년 12월 부산권 광역 도시 계획 용역[용역 기관: 국토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이 시작되었고, 2000년 5월 부산권 광역 도시권이 결정[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양산시]되었다. 2002년 5월 부산권 광역 도시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 개최되었고, 2003년 4월 부산광역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자문, 5월까지]하였다.

2003년 9월 부산광역시 광역 도시 계획[안]에 대한 관련 부처 협의가 진행[12월까지]되었고, 12월 12일 부산권 광역 도시 계획이 조정 심의에서 의결[중앙도시계획위원회]되어 부산광역시 부분을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와 분리하여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3년 12월 3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고, 2004년 2월 27일 제2 분과위원회 1차 심의, 2004년 3월 12일 제2 분과위원회 2차 심의가 각각 진행되었다. 2004년 3월 16일 제2 분과위원회의 현지 조사가 진행[17일까지]되었고, 3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았다. 2004년 5월 14일 부산권 광역 도시 계획[부산광역시 부분]이 수립 완료되었다.

[광역 도시 계획의 범위]

부산권 광역 도시 계획의 범위는 목표 연도, 계획 구역의 면적, 계획 인구 등으로 정리된다. 목표 연도는 2020년이고, 계획 구역은 부산광역시 950.82㎢, 경상남도 양산시 484.54㎢, 경상남도 김해시 463.45㎢ 등을 포함한 1,898.81㎢의 면적이며, 계획 인구는 520만 명[부산광역시 410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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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구조 계획]

부산권 광역시 도시 계획의 공간 구조 계획은 개발축 설정, 교통축 설정, 녹지축 설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개발축은 1개 중심 도시[부산광역시 도심권]와 3개 부심 도시[양산시, 김해시, 강서구 지역], 9개 교외 전원 도시[정관, 기장, 대저, 장유, 진영, 상동, 원동, 상북, 웅상] 등으로 축을 설정하고 기장 지역을 관광 위락 기능 위주로 개발하는 것이다.

교통축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3개 순환축과 6개 방사축으로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3개 순환축은 울산~마산 광역 외곽 순환축, 부산 도심 연계 외부 순환축, 부산 시내 내부 순환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6개 방사축은 부산-기장-울산축, 부산-양산-서울축, 부산-김해-대구축, 부산-김해-마산-창원축, 부산-강서-진해축, 부산-강서-거제축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녹지축은 환상 산악·낙동강 하천·남북 산악·내부 환상·기장 산악·해안 녹지축, 광역권 외곽의 외부 환상 산악 녹지축, 개발 제한 구역인 내부 환상 녹지축, 해안 녹지축 등으로 구축된다.

[지역별 기능 분담]

광역 도시 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를 환태평양의 물류, 정보, 금융, 관광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교류 거점 해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기능이 분담된다. 부산 도심 생활권[국제 금융, 무역, 정보 중심 기능 담당], 강서 지역 생활권[첨단 산업, 항만, 공항 물류 기능 담당], 기장 지역 생활권[자연 친화적 관광 기능 담당] 등으로 도시의 기능이 분담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