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

[개설]

2012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는 교통 범죄, 폭력 범죄, 지능 범죄, 절도 범죄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5년간 전체 발생 건수는 2008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2012년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절도의 경우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폭력과 지능 범죄는 201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강력 범죄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2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 서울, 부산, 경상남도, 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수를 비교하여 발생비[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를 보면 제주, 광주, 대구, 강원,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

[특성]

부산광역시는 항구 도시라는 지리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흔히 조폭 도시 또는 마약 도시라는 오명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부산의 경우 범죄 건수는 2008년 16만 4,221건으로 전국의 8.2%, 2009년 17만 193건으로 8.6%, 2010년 12만 7,275건으로 7.3%, 2011년 12만 6,411건으로 7.4%, 2012년 13만 1,480건으로 7.5%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 지역의 범죄는 다른 대도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1970년대 초까지는 마약 사범이 전국 대비 부산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는 마약 사범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지역적 차이가 사라지게 되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신시가지와 최근 개발된 지역보다는 중구와 동구, 부산진구 등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대도시와 유사한 형태이다.

[현황]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최근 10년간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경찰서별 3대 강력 범죄[살인, 강도, 성폭행 및 강제 추행] 자료를 보면 부산의 경우 강도가 10만 명당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도심인 부산 중구가 18.7건, 동구가 18.1건으로 특히 많은 것으로 났다.

또한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인구 1만 명당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추행, 절도, 폭력]의 경우 부산 중구가 395건 발생해서 대구 중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중구에 이어 동구, 서구의 순으로 높았다. 부산 중구는 기초 자치 단체 중 인구 10만 명당 강력 범죄 발생 건수가 대구 중구, 서울 중구, 광주 동구, 서울 종로구에 이어서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동구의 5대 범죄 발생률이 381.9건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서구가 276.8건으로 뒤를 이었다. 동구와 서구는 전국 순위에서도 각각 4위와 7위에 올랐다. 한편 사하구는 5대 범죄가 48.4건에 불과해 부산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었고, 연제구·동래구·부산진구의 경우도 100건 이하로 낮았다.

부산의 구·군별 5대 범죄 발생률 차이는 대부분 절도와 폭력 사건에서 발생하였다. 살인·강도 등의 경우 구·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절도와 폭력의 경우 중구와 동구, 서구 등에서 인구당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사하구·동래구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절도 사건은 동구에서 인구 1만 명당 178.6건이 발생하여 부산에서 가장 높았고, 폭력 사건도 191.5건으로 빈도가 가장 높았다. 중구는 절도와 폭력 사건 발생률은 2위였지만, 강간 추행 사건 발생률이 40.3건으로 평균 10건 이하인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았다.

가정 폭력 등을 포함한 1만 명당 총 범죄 발생률을 비교하면 중구가 1,010건으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63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동구가 599건이었고, 부산진구가 454건으로 전체 4위를 기록하였다. 부산광역시 내에서 구·군별 범죄 발생의 차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대두시킨다.

[대책]

부산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통한 안전한 부산 만들기’ 등 다양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빈번해진 각종 흉악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산에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줄임말로 흔히 셉테드라고 지칭함]’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셉테드는 범죄는 치밀하게 계획된 후에 저질러지기보다는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 발생 빈도가 달라진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며, 적절한 설계 및 건축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하여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개념으로 하고 있는 범죄 예방 기법이다. 선진국에서는 30여 년 전부터 도입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서울·광주·부천 등지와 함께 부산에서도 이를 적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셉테드를 도시 계획, 건축 단계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행정적 절차, 부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셉테드 적용 방법에 대하여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부산 서구청은 기초 자치 단체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셉테드 골목길’ 만들기에 나섰다. 서구청의 산복 도로를 끼고 있는 고지대는 공·폐가가 즐비한 데다 낡고 어두운 골목길도 많아 범죄 취약 지역으로 꼽힌다. 관내 13개 동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닌 지역 각각 5곳, 총 65곳의 골목을 선정하여 테마별 골목길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해당 골목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평소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골목길 가꾸기에 참여하도록 한다. 벽보 없는 길, 꽃향기 가득한 골목길, 스토리가 있는 골목길, 간판이 있는 골목길 등 동마다 밝고 안전한 대표 골목길을 하나 이상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도심 속 범죄 때문에 부산시는 어린이와 시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 도시 공원, 놀이터 등 방범 취약지에 방범용 CCTV 566대를 설치하는 ‘방범용 CCTV 5단계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부산에는 1,992대의 CCTV가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이후 47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