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노동 능력이 있는 기초 수급자의 자립 기금 마련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별도의 근로 유인이 없던 노동 능력이 있는 기초 수급자에게 근로의 동기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탈수급[기초 생활 보장 수급에서 벗어남]화를 촉진하고 빈곤 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또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들이 정부의 지원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없애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실시되었다.

[내용]

희망 키움 통장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일을 통한 적극적 빈곤 탈출 지원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 자치 단체[시·군·구]에서 근로 소득 장려금을 지원하고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비례한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 지원금을 지원하여 목돈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해서 최저 생계비의 60%~100%를 버는 경우,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 중 택일하여 3년간 저축하면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조건으로 금리 연 4.7%[세전, 고시 기준일 2010. 7]에 근로 소득 장려금을 합쳐서 저축액의 최대 6배[4인 가족 기준]까지 희망 키움 통장에 적립해준다. 희망 키움 통장은 탈수급을 조건으로 적립되는 금액이므로 2~3년 내 기초 생활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중도 해지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되고 근로 장려금과 민간 매칭금은 미지급으로 국고 및 민간 기관으로 환수된다. 적립금은 주택 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 고등 교육, 기술력, 소규모 창업 등 지방 자치 단체에서 승인 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통장 개설 신청 절차는 가까운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와 적립 및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신청자의 소득 내역을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2010년에 6차에 걸쳐 전국적으로 1만 647가구가 통장 사업에 참여하였고 2011년에는 2차에 걸쳐 2,336가구가 통장 사업에 참여하였다. 2013년 3월에 신청을 받은 1차 희망 키움 통장의 부산광역시 가입자 수가 248명으로 부산광역시 전체 목표 가입자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2013년 5월 현재 가입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변천]

희망 키움 통장 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의와 평가]

희망 키움 통장은 대상자에게 통장의 적립금 혜택뿐만 아니라 대상 가구 수요에 따른 복지 서비스 및 사회 서비스 일자리 연계, 자산 형성 지원, 신용 회복 상담, 저소득층 생업 자금 우선 지원, 교육 훈련 연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져 저소득층의 삶에 희망이 된다. 다만 탈수급이 되면 기초 생활 수급권자일 때 받던 혜택이 없어지는 점과,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는 월 5~10만 원도 부담스러운 금액인데다가 희망 키움 통장 혜택을 한 가구 당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가 저조해지는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