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아동 복지 서비스 시설 운영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사업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아동 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이다. 지역 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을 통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내용]

「부산광역시 지역 아동 센터 지원 조례」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 계획에는 1) 센터 운영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3)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도서·교재·교구 등의 구입·개발에 따른 경비, 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처우 개선비 및 교육 훈련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에 설치된 기관 수는 194개소이며 운영 주체는 사회 복지 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이다. 설치 기준은 82.5㎡[25평] 이상으로 사무실, 조리실 및 식당, 집단 지도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아동 20인 미만 시설은 59.4㎡[18평] 이상].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방과 후 아동 보호, 무료 급식, 학습 지원, 건전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운영 시간은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문의 후 이용 가능하다[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운영 원칙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변천]

1961년 12월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복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아동 복리법」이 제정되었다. 1981년 4월 구호적 성격의 복지 제공의 「아동 복리법」에서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복지 요구에 부응하는 「아동 복지법」으로 전부 개정하였다. 이후 2004년 1월 아동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아동 복지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아동 복지법」에서 지역 아동 센터가 아동 복지 시설로 설정되어, 지역 아동 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부산광역시의 차원에서는 2011년 6월 「부산광역시 지역 아동 센터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지방 자치 단체 차원의 지역 아동 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의의와 평가]

지역 아동 센터는 아동이 위기에 노출되어 있거나, 방임된 상태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한 시설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한다. 더불어 교육, 사회 복지 서비스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적 기능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지역 사회를 포괄하는 지지적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아동 센터는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3,274개소로 외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라는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차원에서의 지원 범위 확대와 함께 이를 관리·운영하는 인력 양성, 인프라 등에 있어서의 발전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방 정부의 부족한 지원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다소 있고, 또한 지역 아동 센터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등 통합적인 정보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불필요한 중복 지원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과 관련한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정보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