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장애인 대상 장애 유형·등급별 복지 수당 지급 정책.

[제정 경위 및 목적]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활 환경의 변화로 부산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복지 욕구도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에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직업 재활 및 생활 보호 등의 복지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사회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 유형·등급별 복지 지원 사업이 제도화되었다.

[내용]

장애인의 유형에 따른 장애의 종류는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등 총 15가지 유형이 있다. 이러한 장애는 장애의 경중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며, 각 장애의 등급과 유형에 따라 복지에 대한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

부산광역시에서 제공되고 있는 장애 유형·등급별 복지 지원 사업에는 1) 장애인 연금, 2) 장애 수당, 3) 장애 아동 수당, 4) 의료비 지원, 5) 자녀 교육비, 6) 보조 기구 교부, 7) 융자, 8) 각종 세금 감면, 9) 자동차 관련 시책 10) 각종 요금 할인, 11) 의료 보험 산출 보험료 경감 등의 시책이 제공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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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장애인의 정상화를 위해 1981년 6월 시행된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1989년 12월 ‘심신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1999년 2월 장애 유형에 따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주요 골자로 전부 개정되었다. 2004년 3월에는 실무 위원회[장애인 복지 종합 정책을 총괄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정책과 관련된 부처별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를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설치하는 한편,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도 장애인 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평가 등을 담당하는 지방 장애인 복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1년 3월에는 장애인 복지 혜택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양적으로 커짐에 따라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의 중요성이 높아져 심사 기관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시한 바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을 근거로 「부산광역시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 제3조[시의 책무]에서 장애인 유형 및 등급별 복지 지원 사업에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2009년 2월 마련한 바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시의 등록 장애인은 2007년 총 14만 8145명이었으나, 2011년 기준으로는 17만 1729명으로 4년 사이에 약 2만 명이 증가할 정도로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사회 보장의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펼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장애인 유형별 복지 지원 시책의 범위와 대상의 범위가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고, 최근의 변화된 패러다임인 지역 사회 내에서의 보호를 위한 시설 및 기관, 서비스의 다양성 등이 더욱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