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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 자활 센터 운영 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03
한자 釜山廣域自活-運營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Operating the Busan Metropolitan Rehabilitation Center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배은석

[정의]

부산 내 지역 자활 센터의 운영을 총괄 지원하는 부산광역시의 자활 센터 운영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빈곤 가정에서의 실업은 당장의 생활이 불가능한 절대적 위험의 문제이다. 부산 광역 자활 센터 운영 사업은 1990년대 말 경기 악화와 실업 증가로 인한 저소득층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최우선의 복지 대책이 안정적 일자리의 확보를 통한 자활임을 인식하고, 지역 자활 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4208호, 2007. 10. 31]가 있다.

[내용]

부산 광역 자활 센터 운영 사업은 실업 빈곤 가구가 취·창업 교육을 받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이전의 안정된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역 자활 센터 운영을 총괄 지원하는 광역 자활 센터 운영에 관한 제도이다. 자활 사업의 가장 기본적 기관은 지역 자활 센터이다. 지역 자활 센터는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한다.

부산광역시에는 강서 자활 센터[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1동], 금정 자활 센터[금정구 남산동], 기장 자활 센터[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남구 자활 센터[남구 문현 3동], 동구 자활 센터[동구 초량 3동], 동래 자활 센터[동래구 온천 1동], 북구 자활 센터[북구 덕천 1동], 북구 희망터 자활 센터[북구 금곡동], 사상 자활 센터[사상구 모라동], 사하 두송 자활 센터[사하구 다대 2동], 사하 자활 센터[사하구 다대 1동], 서구 자활 센터[서구 동대신동 1가], 수영 자활 센터[수영구 수영동], 연제 자활 센터[연제구 연산 6동], 영도 자활 센터[영도구 동삼 1동], 중구 자활 센터[중구 광복동 3가], 부산진 자활 센터[부산진구 부암 3동], 해운대 자활 센터[해운대구 반송 2동] 등 18개소의 지역 자활 센터가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들 지역 자활 센터의 사업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 광역 자활 센터 운영 사업을 통해 광역 자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역 자활 센터는 기획관리팀, 사업지원팀, 자립지원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자치구[군] 지역 자활 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창업]을 원하는 대상자의 취업[창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각 지역 자활 센터 공동체[사업단]의 규모화 사업을 통하여 광역 자활 기업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원하고, 매출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교육 훈련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자활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변천]

부산 광역 자활 센터 운영 사업의 근간이 되는 지역 자활 센터는 1996년 시범 사업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기관이다. 광역 자활 센터는 자활 사업 초기부터 지역 자활 센터의 사업 운영을 지원할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2004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여 2010년까지 6개의 광역시 모두에 설치되었다. 부산 광역 자활 센터 운영 사업은 2007년 10월 3일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4208호]가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부산 광역 자활 센터는 2008년 2월에 설치 신청을 하고, 같은 해 5월에 개소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 광역 자활 센터 운영 사업은 자활 사업이 노동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노동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통합에 일정하게 기여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크다. 물론 낮은 자활 성공률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수치상 부정적 측면이 더 드러나기 쉽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광역 자활 센터 운영 사업이 지니는 실제 문제점으로는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현장의 이해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어 실행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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