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주민이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운영하는 제반 활동.

[개설]

부산광역시의 지방 자치는 부산광역시와 그 산하 16개 구·군의 주민들이 시청·시의회와 구[군]청·구[군] 의회를 직접 선거에 의해 구성하고 각자의 고유한 혹은 위임된 행정 사무를 처리하게 하면서 지역 현안을 결정 및 운영해 나가는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 1공화국에서 정권 연장을 위해 도입되었던 지방자치제는 5·16 쿠데타 이후 중단되었다가 민주화 이후 부활되었다. 그동안 1공화국에서 세 차례의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있었고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에도 한 차례의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있었다.

그러나 1995년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을 모두 선출하는 동시 지방 선거가 치러져 비로소 지방 자치 단체가 구성되면서 지방에 위임되었거나 고유한 사무를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16개의 광역 자치 단체[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로 구성된 230개의 기초 자치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산은 1개의 광역 단체와 16개의 기초 단체로 구성되어 각각 광역시 의회와 광역시장, 구[군] 의회와 구청장[군수]들이 자치 사무들을 처리하고 있다. 부산 지방 자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경쟁이 없는 일당 독점 구조에 의해 그 발전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1·2공화국의 지방 자치]

1948년 제헌 헌법에 보장되었던 지방자치제는 차일피일 실시가 유보되다 이승만(李承晩) 정부가 직선제 개헌을 위한 정치적 동원을 목적으로 1952년 4월과 5월에 시·읍·면 의원 선거와 도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광역 자치 단체인 경상남도 의회는 59명의 의원을, 기초 자치 단체인 부산시 의회는 35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1956년 8월에는 2대 지방 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경상남도 의원 67명과 부산시 의원 29명이 선출되었으나 여전히 정치 도구화를 면하지 못하였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헌법의 개정으로 지방 의회와 단체장을 모두 직선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1960년 12월 경상남도 도지사와 도의원[79명], 부산시장과 부산시 의원[29명]을 선출했으나, 제대로 활동하지도 못하고 5·16 쿠데타로 단명하고 말았다. 이후 3~5공화국에서는 ‘통일 이후’ 혹은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지방 자치는 사라지게 되었다.

[6공화국, 지방 자치의 부활과 변천]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방 자치는 노태우(盧泰愚) 정부에서 ‘지방 의회 의원만 직선하는 반쪽짜리’로 부활하였다. 1991년 실시된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지역주의 정치 구조와 이른바 ‘삼당 합당’의 결과로 여당인 민자당이 전국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부산직할시 의회 역시 총 51석 중 50석을 민자당이 차지하였다.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기인 1995년 6월 비로소 단체장 선거를 포함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실시되어, 초대 민선 부산광역시장으로 민자당의 문정수(文正秀)가 당선[약 89만 표, 51.4%]되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지역주의 극복을 외치며 노무현(盧武鉉)이 출마했으나 낙선[약 65만 표, 37.6%]하였다. 비례 대표 6명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의원 61명 중 54명[무소속 5명, 비례 대표 민주당 2명]과 16개 구청장 중 14명[무소속 2명]이 민자당에서 당선되는 이른바 싹쓸이 구도가 형성되었고, 정당 추천이 배제되었던 구[군] 의원도 대부분 민자당과 관련된 인사들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1998년 6월 제2회 동시 지방 선거가 실시되어 부산에서는 야당인 한나라당 안상영(安相英) 시장이 약 56만 표를 얻어, 약 54만 표를 얻은 무소속 김기재(金杞載) 후보를 누르고 당선하였다. 외환 위기의 여파로 의석수가 줄어든 부산광역시 의원 선거에서는 지역 대표 44석과 비례 대표 5석 등 총 49석 중 한나라당이 46석을 휩쓸었으며 기초 단체장 역시 16명 중 11명[무소속 5명]이 한나라당이었다.

2002년 6월 제3회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안상영 시장이 약 73만 표를 얻어, 약 22만 표에 그친 민주당 한이헌(韓利憲) 후보를 재치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광역시의원 선거에서는 처음 도입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각 1명씩 당선되었을 뿐, 나머지 비례 대표 2명과 지역구 40명 전원이 한나라당이었으며 기초 단체장도 16명 중 무소속 3명을 제외한 13명이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 4대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9명이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거나 무소속이 되어 최초로 비한나라당 의원끼리 ‘민주시민의정회’라는 교섭 단체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안상영 시장이 동성여객 뇌물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사 받던 중 자살하여, 2004년 보궐 선거가 실시되었고, 전직 부시장끼리 맞붙은 이 선거에서 한나라당 허남식(許南植)[전 정무 부시장]이 열린우리당 오거돈(吳巨敦)[직전 행정 부시장]을 ‘약 57만 표 대 약 34만 표’로 누르고 당선하였다.

2006년 6월 제4회 동시 지방 선거에서도 허남식 시장은 오거돈 후보를 ‘약 89만 표 대 약 33만 표’로 눌렀다. 제4회 지방 선거부터 특히 지방 의회 부문에 큰 폭의 제도 변화가 있었다. 지방 의원 유급제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전업 정치인으로서의 길이 열렸고, 또한 기초 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비례 대표제 등이 도입된 것 등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도입의 명분과 현실의 괴리 속에 여전히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제4회 지방 선거에서도 일당 독점 구조는 계속되어 부산광역시 의원 47명 중 비례 대표 2명을 제외한 45명과 구청장[군수] 16명 중 15명이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또한 정당 공천제가 적용된 구의원 선거에서도 지역구 158명 중 137명, 비례 대표 24명 중 17명이 한나라당 공천으로 당선되었다. 그나마 열린우리당에서 지역구 19명, 비례 대표 17명이 당선된 것은 중선거구제와 비례 대표제의 도입 때문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현황과 과제]

이명박(李明博) 정부 중반에 실시되어 정권 심판론이 맹위를 떨쳤던 2010년 제5회 동시 지방 선거에서도 부산에는 일당 독점 구조가 그대로 지속되었다. 약 77만 표를 얻은 허남식 시장이 약 62만 표를 얻은 민주당 김정길(金正吉) 후보를 누르고 3선을 하게 되었고, 비례 대표 2명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의원 45명 전원, 무소속 3명을 제외한 구청장[군수] 13명이 한나라당이었다. 구[군] 의원 선거에서도 지역구 158명 중 93명, 비례 대표 24명 중 16명이 한나라당이었으나, 그나마 중선거구제와 비례 대표제 덕분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비한나라당이 지역구 45명, 비례 대표 8명을 당선시켰다. 또한 부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김정길 후보의 득표율이 44.6%에 이르러 야당 진영에 약간의 희망을 주기도 하였다.

실시 이후 20여 년이 흐른 현재 부산의 지방 자치는 일당 독점 구조 속에서 광역시장·시 의회, 구청장[군수]·구[군] 의회 간, 혹은 시 의회나 구 의회 내부에서도 활발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당 독점 구조와 정당 공천제 확대 등으로 인해 국회 의원들에 의한 지방 정치인들의 이른바 ‘줄 세우기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들의 자치 의식 고취나 공무원들의 행정 서비스 개선 등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의회나 각 구[군] 의회의 자율성 부족과 입법 및 감시 역량 미흡, 부산광역시장이나 각 구청장[군수]의 비전 부족과 전시 행정, 부정 비리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역의 시민 단체나 언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보다 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