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를 기지로 하여 해외 수역을 항해하며 하는 어업과 여기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

[개설]

1965년 12월 30일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원양 어업이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며, 1971년 1월 22일 「수산업법」 개정에서 원양 어업에 관한 부분을 별도 장으로 독립시켰다.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원양 어업의 종류가 변화하였다. 2007년에 제정된 「원양 산업 발전법」은 「수산업법」의 원양 어업 관련 내용과 동일하며, 2013년 3월 23일 개정하였는데, 법률 제11690호로 제정·공포된 「원양 산업 발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수역에서 단독이나 외국인과 합작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원양 어업이라고 한다. 해외 수역은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태평양 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의미한다.

원양 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원양 어업 관련 사업자로서, 어선이나 어구별로 정부 허가를 받은 다음, 공해 어업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 어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사업을 받아야 한다. 원양 어업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요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한다.

[변천]

1957년 6월 26일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 물자 중 하나였던 선박을 개조하여 만든 참치 잡이 원양 어선 지남호(指南號)가 부산항을 출발하여 인도양에서 어획한 것이 한국의 원양 어업의 시초이다. 지남호가 출발한 지 두 달이 지난 1957년 8월 15일 원양 어업의 첫 조업을 개시하였다. 1960년대 정부는 원양 어업을 외화 낚시 사업으로서 적극 장려하였으며, 해외 차관을 도입한 정부의 원양 어업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수산업 진출자 역시 증가하였다. 한때 단일 업종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 산업 총 수출액의 5%를 초과하기도 하였으며, 1960~1980년대 원양 어업은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60년대 원양 어업의 생산량은 약 10만 톤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이 되면 50만 톤을 육박하였다. 특히 부산 지역은 원양 어업의 전진 기지로서, 원양 어업의 성장은 부산 지역의 경기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원양 어업계는 국제 정세와 경기 변동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1977년 미국과 소련의 배타적 경제 수역 선포와 1979년 석유 파동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심한 타격을 받았다. 유가 상승과 조업 규제 강화에 따라 원양 어업의 어획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원양 어업 선사 역시 대부분 영세하여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업체가 54%에 이른다.

[현황]

우리나라의 원양 어업의 연도별·업종별 생산 현황을 보면, 전체 원양 어업 생산량은 2006년 63만 9,184M/T[metric ton, 메트릭톤, 1,000㎏을 1톤으로 하는 단위]로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원양 어업 생산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원양 선망으로 2006년 24만 9,340M/T, 2009년 28만 3,380M/T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9년 이후 감소하여 2011년 21만 2,628M/T로 집계되었다. 오징어 채낚기와 해외 트롤은 각각 2006년 8만 7,668MT에서 2011년 3만 4,992M/T, 2006년 20만 9,546M/T에서 2011년 14만 3,223M/T로 급감하였다. 그에 비해 북양 트롤은 2006년 2만 6,373M/T에서 2011년 4만 9,976M/T로 2배가량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이외의 원양 어업 업종별 생산량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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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부산광역시 전체 어업 사업체 수의 69%를 원양 어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 역시 절반을 넘어서는 전체 어업 종사자 수의 64%가 원양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어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원양 어업의 사업체 수 52개, 종사자 수 2,864명으로 가장 많아 부산광역시 어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원양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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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준 부산광역시 내 원양 어업에 종사하는 52개의 사업체 중 중구[31], 서구[12], 사하구[5], 영도구[2], 동구·연제구[1]로 대다수의 원양 어업 사업체가 중구와 서구에서 영업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원양 어업 전체 종사자 수는 2,864명이며, 전체 원양 어업 종사자 수의 69%는 중구에 소재한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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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2년 부산광역시 원양 어업 생산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생산량은 2008년 42만 4,501M/T에서 2010년 34만 5,428M/T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2011년 43만 3,452M/T의 수확고를 올려 다소 증가하였다. 2012년 부산광역시의 전체 원양 어업 생산량은 35만 2,429M/T으로 집계되었다. 생산량의 증감과 달리 생산 금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5,899억 700만 원, 2011년 9,976억 8,700만 원, 2012년 8,470억 9,2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전망]

부산광역시는 원양 어업 전진 기지로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물 집산지이다. 국내 유일의 원양 어업 전용 부두, 국제 수산물 도매 시장, 수산물 유통·가공 단지 등 원양 어업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는 국가 원양 어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원양 어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어업 행위에 대한 규제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수산 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하여 수산 정책 패러다임 제시와 신규 정책 사업의 발굴을 위한 부산 수산 정책 포럼을 발족하였다. 이를 통해 산·학·관·연이 연계하여 원양 어업을 포함한 부산 수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