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가 추진한 허브 공항 건설 계획.

[개설]

지방 자치 단체들이 2025년이 되면 김해 공항의 연간 이용객이 2000만 명을 넘어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세우며, 새로운 공항 건설을 요구했고,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이 국토부에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면서 2006년 말 공론화되었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2025년까지 660만㎡의 부지에 10조 원을 들여 공항을 완공해, 한 해 1000만 명의 국제 여객을 수송하겠다는 계획이었다. 2007년 8월 이명박(李明博)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2008년 대선 당시에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등 두 곳의 권역별 공약집에서 신공항 건설을 공약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3월 국토연구원이 2차 용역에 착수했으며, 정부도 2008년 9월 동남권 신공항을 30대 광역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였다. 2008년 12월 부산광역시가 가덕도[강서구 녹산동]를, 2009년 1월 경상남도가 밀양시를 신공항 건설지로 제시하였다. 2010년 7월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 평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두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 작업을 벌여왔으나 2011년 3월 30일 부산광역시 가덕도와 경상남도 밀양시 모두 합격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서 전면 백지화되었다.

[경제성 문제]

2006년 12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공론화되었다. 2008년 9월 동남권 신공항을 30대 광역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했고 2009년 4월 국토연구원이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를 최초 35개 후보지에서 5개 후보지로 압축 발표하였다. 2009년 12월 국토연구원의 2차 용역 결과가 발표되었다. 비용 대 편익 지수[1.0 이하면 경제성 부족]에서 밀양시가 0.73, 부산광역시 가덕도가 0.70으로 나왔다. 경제성 분석 결과 부적절로 결론이 났으나, 두 후보지를 계속 검토하면서 김해 공항 확장안도 검토되었다.

김호영 부산광역시 교통국장은 “김해 공항이 KTX가 완전 개통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김해 공항 이용객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수도권에서는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지자체 입장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박광길 신국제공항밀양유치추진단장도 “일부 정치인들이 한 발언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재고할 가치가 없는 발언이다”라고 일축하였다.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두 지방 자치 단체 모두 2025년까지 동남권 국제선 수요가 1000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김해 공항 이용객은 총 816만 명으로 2009년보다 약 19% 상승하였다. 김해 공항을 폐쇄하고 이 수요를 흡수한다면 신공항도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건설 비용 대비 효과였다. 2009년 국토연구원 조사는 신공항 건설 비용을 약 10조원으로 추산하였다. 국토연구원의 비공개 조사 결과 비용 대 편익[B/C] 지수[비용대 편익을 조사한 지수로 1.0 이하면 경제성이 낮음]가 1.0을 넘지 못해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나타난바 있다.

즉, 막대한 건설 비용과 비교해서 경제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허종 한국항공정책연구소장은 “인천 공항이 5조원 넘는 예산으로 3000만 명 수준의 국제선 승객을 보고 건설했는데 지금 동남권 신공항은 그보다 2배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3배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보다 1/3 정도밖에 안 되는 국제선 승객을 대상으로 해서 공항을 짓겠다고 하니까 경제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결국 전문가들은 신공항 건설을 논하기 전에 김해 공항 확장부터 논의해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김해 공항 남쪽으로 활주로를 확장하는 방안이 있고, 활주로의 방향을 5~10도를 전환해서 자연 장애물을 비켜가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었다.

[지역 간 유치 대결]

공항 유치 전쟁은 지역 간의 유치 대결로 비화되었다. 경상남도 밀양시의 신공항 유치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도 동참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발표하고 사과하게 된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논란을 비롯해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충청권 입지 백지화도 발표한 바 있어이명박과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불씨로 이어졌다. 신공항을 추진하는 지방 자치 단체들은 김해 공항 확장이 신공항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방 자치 단체들이 신공항 유치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신공항의 수요 예측이 실패하더라도 손해를 거의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란 예측도 있었다. 공사비는 중앙 정부가 대고, 지방 자치 단체는 대규모 토목 공사로 인한 경제적 혜택만 누리게 된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