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

[개설]

2013년 1월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지체 장애인 8만 9257명, 시각 장애인 1만 8322명, 청각 장애인 1만 4405명 등 총 17만 743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4.8%에 해당한다.

[장애인 등록제]

부산광역시는 신체적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안면], 내부 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정신적 장애[지적, 정신, 자폐성]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을 등록[한센병, 고혈압, 노인성 치매 등 환자는 제외]받아 생활 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의 원인 질환의 일정 기간 치료력을 확인하여 장애가 고착되어, 의사의 진단 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하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대책으로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 장애인 재활 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게 매월 2만 원~15만 1200원을 지원한다. 장애 수당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3~6급 장애를 가진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매월 2만 원~3만 원을 지원한다.

장애 아동 수당은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1~6급 장애를 가진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매월 2만 원~20만 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재활 수당은 1, 2급 정신·지체·지적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에게 매월 3만 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의료비는 생활 안정과 의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 급여 2종 및 차상위의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인데, 장애인이 1차 의료 급여 기관 진료 시 원내 직접 조제인 경우 본인 부담금의 1,500원 중 750원, 그 이외의 경우에는 1,000원 중 750원을 지원하고, 2·3차 의료 급여 기관 이용 시에는 의료 급여 비용 총액의 15%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중증의 장애로 신체적, 지적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고 신변 처리,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6세에서 65세 미만 1급 장애인으로서 구·군[읍면동]에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방문 조사 및 수급 자격 심의를 거쳐 수급 자격을 결정하게 된다. 급여 내용으로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가 있으며 급여량은 기본 급여[1등급 86만 원~4등급 35만 원]와 추가 급여[독거나 출산 66만 4000원, 자립 준비 16만 6000원, 취약 가구, 학교·직장 생활 8만 3000원]로 구성되며, 급여 단가는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300원이며, 22시 이후 6시 이전의 심야와 공휴일은 9,300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

장애인이 필요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 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해 장기간 요양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 24개소[실비 3개소 포함,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6개소, 장애인 영유아 거주 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 기회 제공과 직업 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22개소[근로 사업장 1개소 포함]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상담, 치료, 훈련과 여가 활동, 재활 작업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로 장애인 복지관 14개소,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천성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소재],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50개소, 장애인 단기 보호 시설 2개소,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39개소, 장애인 체육 시설[곰두리 스포츠 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소재], 장애인 심부름 센터[부산 장애인 심부름 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소재], 수화 통역 센터 6개소, 점자 도서관[부산점자도서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천동 소재], 특수 학교 15개소, 교육청과 교육 지원청의 특수 교육 지원 센터 6개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