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가 시행하고 있는 광역적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개설]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등에 의한 제반 도시 재생 사업 중 일부에 대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하고, 용도 규제 및 건폐·용적률을 완화하여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재정비를 촉진하는 개발 사업을 말한다.

[뉴타운 사업]

1960년대부터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 미관과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 등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민간 위주의 도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익성과 사업 추진의 편의성에 치중하게 되어 도로, 공원, 학교 부지 등의 도시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도시 환경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특히, 서울은 인구 증가와 급속한 도시 팽창으로 1970년대 이후에는 강남까지 시역이 확장되었으며, 1990년대 초에는 서울 주변에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5개 신도시를 만들기까지 하였다. 서울의 도시 문제를 신도시 건설로 해결하는 동안 기존 도시인 강북은 도로, 공원, 문화 시설 등 도시 기반 시설의 부족과 교통 혼잡 등으로 생활 환경이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서울특별시는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12월 23일 강북 뉴타운 시범 사업인 ‘길음, 은평, 왕십리 뉴타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부산을 비롯한 다른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적정 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 계획 사업으로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칭하여 ‘뉴타운 사업’으로 부르게 되었다.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의 대상 지역]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의 대상 지역은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 환경의 개선과 기반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상업 지역·공업 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주요 역세권, 간선 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 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 이용과 건축물의 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역, 정비 사업이나 도시 개발 사업 등 다수의 재정비 촉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 해당된다.

[부산광역시의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부산광역시는 2006년 6월 1일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6년 12월 27일 「부산광역시 도시 재정비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부터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최초 부산광역시 서구 일대의 ‘충무 지구’, 금정구 일대의 ‘서·금사 지구’, 사하구 일대의 ‘괴정 지구’, 영도구 일대의 ‘영도 지구’, 부산진구 일대의 ‘시민 공원 지구’ 등 5개 지구를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 미비 등과 함께 건설 경기 침체로 시공사가 나서지 않아 2011년 4월 20일 ‘괴정 지구’, 2012년 6월 6일 ‘충무 지구’ 등이 각각 해제되었다.

[부산광역시 재정비 촉진 사업 현황]

2012년 현재, 부산광역시의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은 금정구 서동·금사동·회동동·부곡동 일대 2만 704세대 5만 4380명이 거주하는 면적 1.52㎢ 지역으로 주택 8,651동 중 20년 이상 주택이 65%를 차지하고 있는 서·금사 지구, 영도구 봉래동·신선동·영선동·청학동 일대 1만 4776세대 3만 8881명이 거주하는 면적 1.35㎢ 지역으로 주택 8,797동 중 20년 이상 주택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영도 지구, 부산진구 범전동 136번지 일대 4,932세대 1만 2351명이 거주하는 면적 89만 5970㎡ 지역으로 주택 2,173동 중 20년 이상 주택이 34.4%를 차지하고 있는 시민 공원 지구 등 3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다.

서·금사 지구와 영도 지구는 각각 1970년대 정책 이주 지역과 6·25 전쟁 당시 피난민 정착촌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있고, 도로 등 각종 기반 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정책 이주 지역 및 재개발 구역 등 향후 개별 정비 사업 시 난개발이 우려되어 광역적·종합적 개발 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하여 재정비 촉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시민 공원 지구는 시민 공원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공원의 성공적인 조성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낙후된 시민 공원 주변 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