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토의 생산성과 균등한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

[개설]

지역 개발 사업은 공간의 생산성과 균등한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한정된 국토 공간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각종 산업 공단 조성, 교통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사업을 뜻한다. 지역 개발의 방식은 거점 개발 방식, 균형 개발 방식, 광역 개발 방식이 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거점 개발 방식을 취했고, 이후에는 균형 개발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다.

거점 개발 방식은 산업 기반이 갖추어진 지역을 성장의 거점으로 선정하고 집중 개발해서 개발 효과를 주변에 파급하는 하향식 개발 방식이다. 속도가 빨라 투자한 만큼 지역의 성장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으나, 성장 효과가 파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지역 격차의 심화와 함께 도시의 과밀화라는 부작용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업화 초기 경인 지역과 남동 연안 지역 개발에서 볼 수 있다. 반면, 균형 개발 방식은 경제 기반이 뒤떨어진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지역 간의 고른 발전을 유도하는 상향식 개발 방식으로 지역 주민의 욕구 반영, 지역 간의 고른 발전, 지방 자치제에 적합하다. 광역 개발 방식은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을 넓은 지역에 걸쳐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지역 개발 사업권의 지방 이양]

2011년 9월 6일 정부는 지역 개발 사업 지정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기존의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 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통합하려 하였다.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낙후 지역 또는 거점 지역과 인근 지역을 연계·개발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시·군을 연계해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대규모 사업일 경우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지역 개발 사업 구역 지정 권한은 종전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어 지방 자치 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는 기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 개발 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시·도에 설치되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도별로 지역 개발 계획의 총 면적과 총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산의 지역 개발 사업]

부산광역시는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구도심 회복 등을 위한 ‘2013년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시 환경 개선과 지역 커뮤니티 복원 등을 위해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총사업비의 절반은 정부가, 나머지 절반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며, 부산을 포함한 전국 57개 지방 자치 단체에서 119개 세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용호 5구역과 문현 2구역을 대상으로 한 ‘남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불량 건축물을 정리한 뒤, 공동 주택 건립과 기반 시설[도로] 도입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그 외에, 기초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한 ‘금정구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 중심 시가지 재생을 위한 ‘성지 커뮤니티 Park-Way 조성 사업’, ‘동래 고도심 재창조 사업’, ‘산복 도로 초량 마을 활력 증진 사업’, ‘기장군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 ‘영도구 어촌 체험 마을 조성 사업’, ‘중구 오름길 문화 만들기 사업’, ‘사하구 젊음의 거리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평가와 의의]

현재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개발 사업은 사업간 중복 투자에 대한 검토 미흡 및 차별화 전략 부재, 종합적인 연계 방안의 부재, 과도하게 높은 민간 투자 의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업성 중심의 개발 계획과 잦은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매수 결정된 토지 보상 예산 확보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특히, 뉴타운 계획 등에서 민간 투자자나 시행사의 사업성이 없어 사업이 진행 되지 않는 재개발 사업의 출구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