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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316
한자 新都市開發事業
영어의미역 New City Development Projec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진영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주택 공급과 배후 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시가지 개발 사업.

[개설]

신도시란,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시가지 유형의 하나로서 자족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인구 규모와 기능을 갖춘 신시가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신도시 계획은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고, 신도시의 개발은 크게 지역 개발 차원에서 공업 단지 배후 도시로 개발되거나, 대도시 인구의 분산 및 지역 개발의 수단으로 추진되었다.

[신도시 개발의 역사]

해방 이후 6·25 전쟁과 공업화 과정을 거친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신도시나 신시가지의 개발은 자연스런 과정이었다. 다만 1960년대 이전에는 대다수 신개발의 형태나 과정이 시가지 확장의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시로 몰려드는 농촌 이주민을 수용하기 위한 시가지 확장이 대부분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방법에 의해 개발되는 신시가지는 대부분 모도시 의존적인 소규모 주택 단지에 불과한 것이었다.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일단의 택지 조성 사업 등으로 택지를 개발해 왔으나, 이러한 개발은 한정된 토지의 고밀도 이용 필요, 공동 주택지 조성 장애, 토지 소유자의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 그리고 건축 기피 등의 단점이 있었다. 이에 1980년대 이후부터 「택지 개발 촉진법」이 제정·시행되어 토지구획 정리 사업 방식이 억제되고 토지 전면 매수 방식인 택지 개발 사업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2000년대 이후에는 과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환 및 소규모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 도시’ 개념의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의 주택난과 신도시 개발]

부산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건설·공급하고 국민 주택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시역 내 개발이 용이한 주거 지역과 도시 기본 계획상 주거 용지로 반영된 녹지 지역 및 광역 도시 계획에서 조정되는 개발 제한 구역 중 주거 가능 용지를 지구 단위 계획 기법을 도입하여 택지 개발 사업 지구로 지정,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택 단지를 조성해 오고 있다. 1980년 12월 31일 「택지 개발 촉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산의 택지 개발 사업 지구는 총 45개 지구 26.216㎢의 면적이 지정되었다.

부산에서도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제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북구 화명동, 금곡동, 덕천동 일대의 화명 신시가지[1991년~1994년, 14.52㎢[440만 평], 1만 7253가구]와 해운대구 중동, 좌동, 우동, 송정동 일대의 해운대 신시가지[1992년~1996년, 3.05㎢[92만 4000평], 3만 3400가구], 제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기장군 정관읍 일대의 정관 신도시[1999년~2003년, 4.02㎢[121만 9000평], 3만 8000가구] 등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

[제3기 신도시 개발과 전망]

2012년 현재 진행 중인 제3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부산의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는 강서구 일대의 명지 주거 단지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명지 지구에 해당되는 일명 ‘명지 국제 도시’인 명지 신도시, 부산광역시에서 미래 부산 발전 10대 비전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부산 신항 배후 지역의 국제 산업 물류 도시 및 그 핵심 지역으로서 낙동강 변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에코델타시티, 계획 중인 장안 지구[42만 8000㎡, 1,820세대, 1626억 원]와 일광 지구[1.36㎢, 1만 148세대, 6262억 원] 및 강서 지구 등이 있다.

이들 신도시 개발 사업은 공해와 오염 논란이 없으면서도 신도시에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 시설들과 단순히 잠만 자는 주거지가 아닌 삶을 즐기기 위한 쾌적한 생활 시설들을 모두 갖춘 자족 기능을 크게 강화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본격 진입해 도시민의 체력 저하가 예상되는 부산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립될 신도시 이용 계획 등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신도시 내에 건설될 도로, 교육, 의료, 체육, 문화, 공원·녹지 등에 대한 시민 욕구가 제1기 신도시와 제2기 신도시에 비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공시설 용지의 확대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 『2012년 시정 백서』(부산광역시, 2012)
  • 「부산 정관 지구 신도시 개발」(『동아 일보』, 1999. 5. 14)
  •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내년 4월부터 본격화」(『매일 경제』, 1991. 12. 28)
  • 「부산권 제3기 신도시에 거는 기대」(『국제 신문』, 2012. 6. 3)
  • 「440만 평 택지 개발」(『매일 경제』, 1991. 9. 25)
  •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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