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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지방 선거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3996
한자 第-回地方選擧
영어의미역 3rd Busan Provincial Election
분야 역사/근현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강성훈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선거
관련인물/단체 자유당|민주당|신민당
발생|시작시기/일시 1960년 12월 12일연표보기 - 광역 의회 의원 선거 실시
발생|시작시기/일시 1960년 12월 19일연표보기 -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실시
발생|시작시기/일시 1960년 12월 26일연표보기 - 시·읍·면장 선거 실시
종결 시기/일시 1960년 12월 12일 - 광역 의회 의원 선거 종결
종결 시기/일시 1960년 12월 19일 -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종결
종결 시기/일시 1960년 12월 26일 - 시·읍·면장 선거 종결
발생|시작 장소 부산광역시
종결 장소 부산광역시

[정의]

1960년 12월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지방 선거.

[개설]

1960년 12월 12일에 실시된 광역 의회 의원 선거와 12월 19일에 실시된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및 12월 26일에 실시된 시·읍·면장 선거를 말한다.

[선거의 정국]

1958년 12월 24일, 이승만(李承晩) 정권은 300여 명의 무술 경위들을 동원하는 국회 경위권을 발동하여 여당 단독으로 30분 만에 「국가 보안법」 개정안, 예산안, 각종 세법 등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 때 「지방 자치법」 제4차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는데, 지방 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다시 4년으로 연장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에 따라 제3회 지방 선거는 1960년 8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4·19 혁명으로 「지방 자치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제5대 국회 의원 선거를 통해 집권당이 된 민주당은 1960년 11월 1일 제5차 「지방 자치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개정된 「지방 자치법」은 지방 의회 의원은 물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포함한 전 자치 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지방 선거 결과]

1960년 12월 12일, 487개 선거구에서 선거인 1,126만 3445명 가운데 759만 5752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총 487명의 광역 의원을 선출하였다.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선거는 54명의 의원 정수에 351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6.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도 의회 역시 2,054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전은 자유당 대신 민주당의 신파와 구파 간의 대결로 압축되었는데, 민주당이 195명을, 그리고 민주당의 구파가 분리하여 창당한 신민당이 70명의 당선자를 각각 배출하였다. 민주당이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의회에서 제1당이 된 반면, 신민당은 전라남도 의회 한 곳에서만 제1당이 되었다.

1960년 12월 19일에는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선거가 실시되었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17명의 후보자 출마하였으며, 도지사 선거에도 75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평균 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1134만 3336명의 선거인 중에서 439만 9420명만이 투표에 참가하여 38.8%라는 선거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투표 결과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경기도·충청북도·전라북도·경상북도·강원도지사 등 총 6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였으며, 신민당도 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남도지사 등 3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같은 날 함께 실시된 제3대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에는 1011만 3784명의 선거인 중에서 798만 4687명이 참가하여 78.9%의 투표율을 보였다. 시 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 26개 시 중에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를 제외한 25개 시에서 선거가 실시되어 420명의 시 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또한 읍 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임기가 만료 되지 않은 2개 읍과 「수복 지구에 대한 임시 조치법」의 적용을 받은 3개 읍을 제외한 80개 읍에서 1,055명의 읍 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면 의회 의원 선거도 총 1,518개 면 가운데 1,448개 면에서 실시되어 1만 5376명의 면 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투표율은 시 의회 의원 선거가 62.6%, 읍 의회 의원 선거가 77.5%, 면 의회 의원 선거 83.7%로 나타나, 자치 단체의 단위가 작을수록 투표율이 높았다.

선거 결과, 무소속 후보자가 전체 당선자의 81.2%를 차지한 반면, 민주당은 16.5%, 신민당은 1.9%의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쳤다. 이것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기는 하지만 이승만 정권 때부터 지방 조직을 건설해오지 못했던 한계가 신민당의 분당이라는 내홍을 겪으면서 더욱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또한 자유당이 외형적으로는 해체되었지만 기존의 선거 기반을 활용하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대거 당선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2월 26일에 시·읍·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시장 선거는 평균 4대 1, 읍장과 면장 선거는 평균 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제2회 지방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율이 15%나 되었지만, 제3회 지방 선거에서는 읍장 1명과 면장 5명만이 무투표 당선될 정도로 관심과 참여가 크게 높아졌다.

[부산의 제3회 지방 선거 결과]

79명이 정원인 경상남도 의회 의원 선거에서 부산은 2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구제(區制) 실시로 인해 구별 선거구로 변경된 20개 선거구[중구 2개, 서구 4개, 동구 4개, 영도구 4개, 부산진구 4개, 동래구 2개]에서 51만 1011명의 선거인 수 중 24만 5793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50.6%로 집계되었다. 모두 91명이 입후보하여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단독 출마에 의해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후보자는 1명[서구 3선거구]이었다. 투표 결과 민주당이 14명으로 가장 많이 당선되었으며 무소속이 5명, 신민당이 1명 당선되었다.

부산시 의회 의원 선거는 11개 선거구로 변경[중구 1선거구 2명, 2선거구 2명, 서구 1선거구 3명, 2선거구 3명, 동구 1선거구 3명, 2선거구 3명, 영도구 1선거구 2명, 2선거구 2명, 부산진구 1선거구 3명, 2선거구 3명, 동래구 3명]되었지만 의원정수는 변함없이 29명이었다. 51만 3785명의 선거인 수 중 26만 7836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51.1%로 집계되었다. 당선자는 민주당 9명, 신민당 3명, 무소속 17명 등이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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