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91년 부산에서 일어난 용공 조작 사건.

[역사적 배경]

1990년 10월 국군기무사는 윤석양 이병에 의한 보안사 민간인 사찰이 폭로된 이후 악화된 여론으로 인해 그 역할과 위상이 약화되었다. 그리하여 대외적으로는 군 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과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는 등의 조치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용공 사건을 조작하여 국면을 전환하고자 꾀했다. 이런 가운데 터진 애국 군인 사건은 기무사 부산 지구대가 주도하고 부산시경 대공분실이 공조하여 군 복무 중인 사병과 민간인 청년을 연계하여 만든 용공 조작 사건이다.

[경과]

애국 군인 사건은 복무 중인 군인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대학교 선후배들이 1990년 5월부터 군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애국 군인」이라는 제호의 유인물에 실어 배포한 데서 비롯되었다. 관련자들은 대부분 같은 대학 동아리의 선후배들이었다. 내용은 일간지와 월간 『말』 등 합법적인 간행물에서 발췌한 군 관련 소식과 총기 사건에 대한 소식 등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용공 또는 이데올로기와는 거리가 있는 것들로서, 이들의 행동은 한국 군대의 합리적이고 민주적 변화에 대한 사회 인식을 제고시키려는 일환이었다. 이들은 매회 100~250부의 「애국 군인」을 제작하여 부대 안과 휴가 나온 사병이나 단기 사병들, 대학, 시민 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1991년 3월 제5호가 배포될 무렵 이들은 수개월 동안 이들의 행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국군기무사에 체포되었다.

[결과]

국군기무사는 군 민주화를 위한 실천이라는 본질과 무관하게 이들의 활동을 적화를 위한 좌익 용공 활동으로 몰고 갔다. 결국 고문과 조작을 통해 이 사건은 11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배한 사건으로 대서특필되었다. 재판의 결과 서재호는 주동자로 지목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후 출소하였다. 하지만 2003년 5월 29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며, 사건 관련자인 서재호, 정기호, 권대현 등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의의와 평가]

애국 군인 사건은 지난 시절 존재했던 용공 조작 사건의 하나이지만, 역설적으로 군의 민주화를 위한 실천 활동이 부산 지역의 젊은이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