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신분적 구분에 지배되는 봉건 사회와 대립되는 자율성의 사회.

[개설]

시민 사회의 개념은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절대주의 국가의 붕괴, 산업 자본주의의 확대, 부르주아 세력의 부상 등으로 사회는 분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 사회의 분리라는 역사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즉 시민 사회의 개념은 국가의 공적인 권위에 대항하는 자율성의 영역으로서 시민 사회를 의미한다.

한국의 시민 사회는 서구와 다르게 권위적인 정권과 독점 자본에 대한 대항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민주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물론 사회단체의 수가 중앙에 집중됨으로써 지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계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 운동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실상 한국의 시민운동은 1987년 이후 1990년대에 와서 활성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끌어 왔고, 또한 국가의 정책 과정에 개입하는 형태를 취해 왔다. 1987년 이후로 ‘국가의 시민 사회화’를 형성하는 데 시민운동이 기여한 바가 크다. 이전의 권위주의 시대의 민주화의 주역은 노동자, 학생, 종교인, 지식인이었던 것에 비해 1987년 이후에는 비정부 단체 혹은 비영리 단체로 불리는 시민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시민운동 주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87년 이전의 시민 사회는 억압적 군사 정권에 의하여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다가 전두환 정권 말기 유화 국면을 맞이해서 부활하였다. 권위주의 정권의 제도권 내에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거리로 동원되는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이후 시민 사회 단체의 급속한 증가, 시민 사회의 자율성 요구와 그에 따른 증가, 경제·환경·여성·복지·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단체의 출현으로 제도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은 시민 사회의 발전에 배경이 되었다.

[시민 사회와 거버넌스]

시민 사회와 관련하여 기존의 관료적이고 패쇄적인 행정 방식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행정 관료 조직과 시민 사회가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시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 의식의 성숙과 더불어 시민들이 공공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하거나 시민 사회 단체 참여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려는 움직임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거버넌스의 구축은 시민 사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버넌스의 두 주체인 지방 정부와 시민 사회 단체는 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지방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시민 단체들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공무원 역시 시민 사회 단체를 대등한 동반자로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 사회 자체의 역량 부족, 예를 들면 사회단체 가입, 사회 운동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데 기인한다. 또한 아직 강력한 중앙 집권적 성격을 띠는 국가, 지방 정부는 권력의 분권화에 소극적인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부산의 경우 시민 단체의 의견 반영과 시민 단체와의 협력 수준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재정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으로 시민 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지향적 시민 사회의 한 형태로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 사회 단체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시민운동]

시민운동의 주 내용은 환경, 평화, 소비자 주권, 인권, 불평등, 국가 분쟁, 건강, 보건 등과 같은 삶의 질에 관한 것이다. 이전의 운동이 노동자와 자본이라는 계급적 구도에서 이루어졌다면 시민 사회의 운동은 초국가적, 범인류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종의 신사회 운동으로 자리 잡게 된다. 물론 이전의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이 시민운동에 기초적 토양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새로운 시민운동은 자발성과 전문성에 기초하여 동원의 대상이 아닌 주체적인 동력을 갖추게 된다.

최근 시민운동은 다양화, 전문화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교통 문제, 소비자 보호, 건강 의료, 교육, 문화 예술, 봉사, 복지, 아동 청소년,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부분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다양한 시민 사회 단체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 사회 단체들은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 이념적 지향의 부재, 리더들의 폐쇄성의 문제 등을 안고 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시민 단체가 집중됨으로써 지방은 양적·질적 한계를 띠게 되었다. 무엇보다 지역의 상황에 맞는 시민 단체의 운동이 필요하다.

결국 일반 시민의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 ‘시민 없는 시민운동’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시민 단체는 증가하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가치가 혼재되어 있어서 운동에 혼선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 사회가 전체 사회 영역으로 확산되고 시민 의식이 함께 고양되는 과정에서 해결될 것으로 본다.

부산의 시민운동은 일부분이긴 하지만 각 단체의 고유한 영역 없이 포괄적이고 중복적인 운동으로 전문 시민 단체라는 이미지를 심는 것에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시민운동 단체들이 과학화, 체계화, 전문화의 길로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