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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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地域自活- |
영어의미역 |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손지현 |
[정의]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을 위한 센터.
[개설]
다양한 복지 제도들의 최종 목적은 대상자들을 단순히 ‘돕는다’는 시혜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본다면 대상자[저소득층]들을 단순히 복지 대상자로서의 수동적인 존재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선·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활(自活)사업은 복지 제도의 목적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내용으로 정의된다. 이에 자활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관련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바 이를 위하여 지역 자활 센터가 설립되었다.
지역 자활 센터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16조[지역 자활 센터 등,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48호[2012. 2. 1, 일부 개정]와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자활 지원, 전문 개정, 2007. 10. 31] 조례 제4208호에 근거한다. 개별 구·군의 경우에 자활 기금의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한 내용만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 현재 부산에서 운영되는 지역 자활 센터에 대한 기준은 모두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활동 사항]
지역 자활 센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노동의 기회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원조 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지역 자활 센터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활 근로 사업을 통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금 융자, 관련한 법적·기술적 지원 등의 창업과 관련한 지원을 통해 자활 공동체를 발전시킨다. 자활 공동체가 완전 독립하여 시장 진입이 가능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 지원을 한다.
중앙 및 광역 자활 센터에 비해 지역 자활 센터는 최일선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먼저 대상자의 자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기초 능력 배양 교육[컴퓨터 등], 정보 제공, 직업 교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상자의 자활 관련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데, 취업을 알선하거나 창업을 위한 자금 금융을 알선, 창업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지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추가적으로 대상자들 간 교류를 통해 자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활 공동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동 작업장과 같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황]
현재 부산의 16개 구·군에서 총 18개의 지역 자활 센터[북구·사하구는 2개소 운영]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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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의 자활 사업과 관련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市) 차원에서는 부산광역시 지역 자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국적 사업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 자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중앙 자활 센터에서는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새로운 사업 개발 및 평가를, 광역 자활 센터는 광역 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지역 특화형 자활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자활 센터는 최일선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자활 사업의 경우에 중앙 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가 연계 및 협력하고, 사업 수행은 민간의 다양한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 사회적 일자리[사회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수익성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인해 지역 자활 센터의 영역은 더욱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의의와 평가]
자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이었던 것만큼 지역 자활 센터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확인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관심이 자활에서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지역 자활 센터의 역할 역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부에서 나타나는 변화[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와 함께 지역 자활 센터 역시 꾸준한 변화·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