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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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幸福-通帳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Banknotes for Promoting Happines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백정원 |
[정의]
부산광역시의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제정 경위 및 목적]
희망 키움 통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차상위 계층 중에서 청년 가구주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주의 소득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내용]
행복 키움 통장 사업은 근로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 빈곤층의 근로 소득에 비례하는 장려금을 지원하고 본인의 저축액에 대한 매칭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근로 소득이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만 18~34세의 청년 가구주와 18세 미만의 아동 부양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5만 원, 10만 원 중 택일하여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지방 자치 단체[50%]와 민간 지원[50%]이 매칭하는 방식으로 3년간 실시하였다. 선발 절차는 해당 동 주민센터를 통해 참가 신청 접수를 하게 한 후, 서류·면접 심사로 최종 참가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행복 키움 통장을 통해 적립한 저축액은 주거, 창업, 교육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250명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변천]
보건복지부가 시범 사업으로 2009년 10월부터 시행했으며, 2012년 11월부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의의와 평가]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일을 통한 적극적 빈곤 탈출 지원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