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은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정부의 정착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으며,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 기반 조성 및 자활 능력 배양을 통한 한국 사회 조기 정착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의 근거 법령인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4405호, 2009. 8. 5 제정], 「부산 북구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북구 조례 제1022호, 2013. 5. 1 제정], 「부산 해운대구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해운대구 조례 제981호, 2011. 11. 7 제정], 「부산 사상구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사상구 조례 제639호, 2012. 10. 26 제정] 등이 있다.

[내용]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은 안정적인 지역 사회 조기 적응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되는 사업이다. 부산광역시의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은 기본 생활 보장과 상담 센터 운영, 정착 도우미 지원, 무료 진료 등이 있다. 먼저 기본 생활 보장은 임대 주택 알선 및 기초 생활 수급자 책정·보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북한 이탈 주민 지역 적응 센터인 부산하나센터에서 초기 사회 적응 교육[3주], 사후 지원[1년], 주민 교류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정착을 돕고 있다. 다음으로는 지역 전문 상담사 부산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취업, 주택, 건강, 교육, 법률, 자녀 양육, 가족 문제 등의 상담을 지원하고, 정착 도우미 지원을 통하여 북한 이탈 주민의 거주지 편입 후 초기 6개월간의 정착 생활을 돕는다. 또한 그린닥터스 사무실[온종합병원]에서 안과, 내과, 산부인과, 치과, 정형외과 등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진료 시간은 매주 일요일 14시~17시이다.

[변천]

북한 이탈 주민의 수적 급증으로 정착 기반 조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의 요구가 늘어나며, 정부가 1996년 법률 5681호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당시 통일원이 확정하여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을 제정하였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의 주무 부처를 보건사회부[1993부터 주무 부처]에서 통일부로 이관하였다.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7년 1월 13일에 공포되고 7월 1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의 근거 법령으로 사업 진행의 기반이 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2009년 8월 5일 「부산광역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1년 11월 7일 「해운대구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2012년 10월 26일 「사상구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2013년 5월 1일 「북구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부산광역시 전체와 구별 조례까지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북한의 헐벗고 굶주린 동포들에게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주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회의 안정과 질서 확보 및 통일 후 남북한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될 문제를 먼저 학습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은 정부와 국민의 통일 의지와 능력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서 그 중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은 개인과 국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