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

[개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와 가족의 형태 및 기능 변화, 노동 시장 고용 불안정의 심화로 인하여 저출산 문제는 오늘날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저출산은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만혼화 또는 결혼에 의미를 두지 않는 비혼화의 문제와 결혼을 하고도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가구, 맞벌이로 인하여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어려워서 추가 출산을 중단하는 가구 등의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 경제적 측면과 다양한 집단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 등 여러 문제들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인 구성원의 감소와 경제 인구가 소실되고, 복지 지출이 확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세대 간의 불화와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는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추세]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TER : 한 여성이 15~49세의 가임 기간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합계 출산율은 그 해 가임기 여성 개인의 출산력을 보여 주고 국가 및 지역 간 비교가 쉬워 출산력의 대표 지표로 사용된다]은 1970년 4.53명에서 약 10년 동안 급속히 감소하여 1984년 2.06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으로 2.1명 이하로 떨어지면 저출산으로 본다]인 2.1명보다 낮아졌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잠시 증가했지만, 2009년까지 하락하다가 2011년 1.24명으로 다시 상승 추세에 있다.

부산광역시의 합계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 0.88명으로 최저를 기록했다가, 2006년과 2007년에는 사회적 요인으로 조금 상승했지만 2009년까지 0.94명으로 다시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소폭 상승하여 2011년 1.08명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2002년 이후 1.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주로 출산하는 연령층이 20대에서 30대로 이동하면서, 20대 여성의 출산율은 낮아진 반면 30대 여성의 출산율은 높아지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 및 출산율 하락으로, 태어나는 전체 자녀 중 첫째 자녀 비중은 증가하고 둘째 자녀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은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출산 억제 정책 결과 등 크게 네 가지 요인에 기인하며, 이들 요인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황과 문제점]

저출산은 부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지만 특히 부산은 일찍부터 7대 도시 중 저출산 문제가 가장 먼저 불거졌으며, 점차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부산의 저출산 문제는 높은 인구 밀도와 치열한 경쟁 문화 등으로 삶의 질이 낮아지면서 발생되는 사회 현상이며, 남성 중심 가족·사회 문화가 만연하여 자녀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부분도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의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 제도와 인식적 측면으로 출산에 의한 여성의 경력 단절과 양육 부담의 가중은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출산과 양육은 개인과 가족이 감당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느낄 때 선택하는 행위이므로 단순한 지원이나 출산율 상승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맥락 속에서 고민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대책]

부산광역시의 출산 지원 정책은 중앙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2011~2015]’과 부산시의 ‘부산광역시 저출산 종합 계획[2011~2015]’을 기초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 9월 기준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5개 영역에서 총 46개가 추진되고 있다.

5개 영역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 지원[14개 정책],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 관리 지원[5개 정책], 자녀 보육 및 양육 지원[10개 정책], 다자녀 가정 우대[11개 정책], 출산 및 가족 친화 사회 분위기 조성[6개 정책] 등이다.

부산광역시는 최저 합계 출산율과 빠른 인구 감소로 인구에 대한 관심을 초기부터 가졌고, 이로 인하여 출산 장려 및 고령화 대응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자치 법규 및 행정 체계 정비를 통해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를 2008년 제정하고 행정 조직 개편으로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다자녀 가족 사랑 카드 등 독자 시책을 발굴, 수행하였다.

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문제 극복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함을 명시하며 더불어 부산시의 책무 또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 임산부석을 지정하여 임산부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미취학 자녀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버스는 자녀 2명까지, 지하철은 자녀 3명까지 교통비를 면제받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부산광역시는 “건강한 아이를 낳고, 낳은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출산·보육·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출산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나갈 것이며,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해서 출산·양육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출산 장려 사회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