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의 인구 구성에서 노인 비율이 높은 상태 또는 높아지는 현상.

[개설]

고령화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 14% 미만을 차지하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로 개념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1960년대만 해도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하였고, 1970년대는 3.07%, 1980년대에는 3.82%에 이르렀다. 그러던 것이 1990년에는 5.12%를 차지하였고, 2000년에 이르러서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339만 5,000명]가 되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가 되었다.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19년에는 14.4%[703만 4,000명]를 차지함으로써 고령 사회[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며,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경 및 문제점]

인간의 평균 수명은 20세기에 들어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오늘날 세계적인 장수 국가가 된 여러 선진국의 20세기 초반의 기대 수명은 40세 안팎에 불과하였으나, 의학 기술의 발달, 충분한 영양 공급 등으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도 1970년 평균 수명은 남자 59.8세, 여자 66.7세로 평균 62.3세였으나, 2000년에는 남녀 모두 70세를 넘었고, 2020년에는 남자 78.2세, 여자 84.4세로 평균 81세가 될 전망이다[통계청, 2007].

고령화 사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을 내포한 사회로 평가된다. 우선, 노인 인구의 증가는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 증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사이의 일자리 경쟁 등 세대 간 갈등의 확대를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최근 선진 각국의 연구들은 고령화가 경제 성장의 둔화를 초래하면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숨은 요인 중 하나가 인구 고령화라고 하였으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지는 유럽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로 고령화된 인구 구조를 지적하였다.

셋째, 고령화 사회에서는 성장 동력이 감소하여 재정 불안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노령화 지수의 급격한 상승은 생산 인구의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소비 증대 및 저축 감소, 투자 감소, 고용 창출 미흡 등 재정 불안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 끝으로, 고령화 사회에서는 연금 재정과 노인 의료 및 복지 비용 등 재정 지출의 급증으로 재정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인구 고령화로 국민 연금 수급률이 급증하여 연금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등 연금 재정이 불안정하여 심각한 연금 재정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의료 및 복지 비용 등 재정 지출의 급증으로 이어져 재정 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령화 추세]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 고령 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은 2003년 7.4%의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2014년 14.0%의 고령 사회, 2021년 20.1%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며, 7대 도시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부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203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9.7%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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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책]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2005년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된 이후 부산광역시에서는 2009년 9월 「부산광역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0년 12월에는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 국민 건강 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 2011년 제2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하여 노인 요양 보호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도모, 저소득 노인 생계 안정 지원, 노인 요양 및 보호 체계 구축, 노인들의 여가 활용 및 소득 창출 기회 제공, 노인들의 여가 활용 및 소득 창출 기회 제공, 고령 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한 학교 역할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 복지관 및 요양 시설 확충,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제공, 노인 교실 운영비 지원, 노인 생활 체육 대회 개최, 경로 연금 지원, 노인 교통 수당 지급, 저소득 노인 건강 진단 및 노인 돌보미 사업 실시, 노인 학대 예방 센터 및 노인 찾아주기 종합 센터 운영,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실버 취업박람회 개최, 노인 공동 작업장 운영, 독거노인 결연 등 시대에 맞는 효 문화 정립 등의 세부 실천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