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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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韓國鑑定院釜山西部支社 |
영어공식명칭 | Korea Appraisal Board, West Busan Branch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96[괘법동 546-11] 한빛 빌딩 6층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조준현 |
[정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한국감정원 소속 지사.
[개설]
한국감정원 부산서부지사는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 하는 국토 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 감정원 산하의 지사이다. 한국 감정원은 1969년 설립 이래 감정 평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민간 시장의 성숙과 정부의 기능 조정 방침에 따라 감정 평가 분야를 민간에 이양하였고, 공공 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 「한국 감정원법」에 의거하여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는 전문 공공 기관이다.
[설립 목적]
한국감정원 부산서부지사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69년 4월 한국감정원이 정부 출자 기관으로 설립되었고, 1990년4월 17일 한국감정원 사상지점을 개설하였다. 2014년 5월 23일 사상구 사상로 181번길 10[괘법동 558-10]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한국 감정원은 2005년 1월 「부동산 공시법」에 의거 ‘공동 주택 조사·산정 기관’, 2009년 4월 「주택법」에 의거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기관’, 2012년 2월 「통계법」에 의거 ‘부동산 시장 관련 국가 통계 작성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 1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6년 1월「한국 감정원법」제정·공포에 따라 2016년 9월부터는 46년간 수행하여오던 감정 평가 부문을 전부 민간에 이양하였고, 9월 1일부터 주택 가격 공시 업무 전담 및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등 공적 기능만을 전담하고 있다. 2005년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7년부터는 단독 주택 가격 공시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어 전국의 모든 주택 가격 공시 업무의 통합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서민 담보 대출 비용 절감을 위하여 담보 물건 시세 확인서비스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신협, 새마을 금고에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금융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한국감정원의 주요 업무는 ①부동산 가격 공시 통계·조사 ②부동산 시장 관리[감정 평가 적정성 관리, 녹색 건축 인증, 도시 재생 지원 등] ③공공사업 보상 수탁, 해외 사업, 부동산 관련 연구 개발 등 이다.
[현황]
한국감정원 부산서부지사는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북구와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등의 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산 지역은 한국감정원 부산동부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