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의 지역 산업 진흥 사업 중 연구 개발 분야 사업.

[개설]

지역 특화 기술 개발 사업은 지역 산업 진흥 사업의 하나이다. 지역 특화 사업이 하드웨어적인 것을 중심으로 한다면 지역 특화 기술 개발 사업은 기술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초기에는 지원 분야가 지역 소재 기업의 공통적인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공통 기술 개발 분야, 전략 산업 구조 고도화와 고부가 가치화 등을 위한 중점 기술 개발 분야, 지역 내 혁신 기관의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으로의 기술 확산에 중점을 두는 기초 기술 개발 분야로 구분되었다.

부산 지역은 1999년에 신발 산업이 지정되었고, 2004년에는 부품 소재, 해양 생물 산업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2010년도 지역 산업 기술 개발 사업 2차 신규 지원에는 기계 부품·소재[자동차, 조선 기자재], 영상·IT[초정밀 융합 부품]가 자유 공모형 특화 분야로 지정되었고, 기계 부품·소재, 영상·IT, 해양 산업[해양 바이오]이 과제 지정형 특화 분야로 지정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지역 산업 기술 개발 사업은 지역별 전략 산업[특화 분야]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 소재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이다. 지역 전략 산업 관련 분야에 대해 지역 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우수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지역 산업 지원 사업 기술 개발 사업 평가 관리 지침」[시행 2013. 3. 6, 지식경제부 예규 제47호, 2013. 3. 6, 일부 개정]과 「지역 산업 지원 사업 공통 운영 요령」[개정 2013. 3. 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50호]이 있다.

[내용]

신발 산업 지역 특화 기술 개발 사업은 1999년 신발 산업이 산업자원부의 지역 특화 산업 육성 계획에 의한 부산 지역 특화 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신발 산업 육성 세부 계획 및 실행 계획과 함께 200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신발 및 관련 소재·부품 산업이며, 추진 주체는 신발산업육성위원회이다. 신발 종합 지원 센터 등 15개 사업팀에 지원되었으며, 기술 개발의 분야는 공통 애로 기술 개발, 중기 거점 기술, 기초 기술 등의 세 개 분야이다. 지원 재단은 업체, 대학 및 연구소를 포함한다. 사업 기간은 2000~2003년으로 4년이며 총사업비는 650억 원[국비 425억 원, 시비 8억 원, 민자 217억 원]이다. 신발 관련 부품 및 소재 산업의 공통 애로 기술 개발과 함께 기반 기술의 수준 및 기술 개발력 향상을 추구하였다.

2004년도에는 부품 소재, 해양 생물 산업이 추가로 지정되었고, 2010년도에는 기계 부품·소재, 영상·IT, 해양 산업이 특화 분야로 지정되었다. 지역 산업 진흥 사업의 사업비는 2005년 136억 1600만 원에서 2008년 404억 8200만 원, 2009년 477억 6100만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부산광역시 주요 사업별 연구 개발 사업 투자비 중에서 지역 산업 진흥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9.6%로 가장 높았다. 2007년을 제외하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특히 급격하게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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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진흥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역시 기술 지원이다. 2005년 38건에 불과하였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 479건, 2007년 498건, 2008년 564건을 기록했으며 2009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514건을 기록하고 있다. 2005~2009년에는 모두 2,093건의 기술 지원을 하였다. 그 외에 인력 배출도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다. 기간 동안 1억 원당 평균 0.17명의 석사와 0.11명의 박사를 배출하였다. 2005~2009년의 특허 출원은 국외 특허 출원 1건을 포함 모두 11건이었고, 특허 등록은 국외 1건을 포함하여 모두 16건이었다. 실용신안은 3건이었고, 논문은 모두 50편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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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2004~2008년에는 지역 산업 중점 기술 개발 사업과 지역 산업 공통 기술 개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2009년에는 지역 산업 중점 기술 개발 사업이 지역 선도 기술 개발 사업과 전략 기획 기술 개발 사업으로 나뉘었다. 또 지역 산업 공통 기술 개발 사업은 지역 연계 기술 개발 사업과 기반 육성 기술 개발 사업으로 구분되었다. 2010~2012년에는 전략 기획 기술 개발 사업의 신규 지원이 폐지되었고, 지역 선도 기술 개발 사업이 과제 지정형으로 바뀌었으며, 지역 연계 기술 개발 사업은 자유 공모형으로 바뀌었다.

지역 전략 기획 기술 사업은 지역의 기술 기획 역량을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 핵심복합 기술 개발’을 위한 수요 조사를 통해 도출된 기술 개발 제안 요구서[RFP]를 공고하고, 이에 대해 사업 계획을 신청하여 선정하는 것이다. 지역 산업 선도 기술 개발 사업은 ‘지역별 전략 사업을 선도할 기업이 핵심 기술을 개발’ 하도록 하는 것이며, 지역 연계 기술 개발 사업은 ‘지역의 기업 지원 기관과 연계된 기업 주도형 기술을 개발’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지역 혁신 기반 구축 사업 기술 개발 분야는 지역별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와 성공 가능성이 큰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에서 발굴·기획한 과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모두 무담보 무이자의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 완료 후 성공 시 정부 지원금의 일부만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 전체 연구 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 특화 산업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