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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408
한자 交通政策
영어의미역 Project for Traffic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신성범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 환경 개선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설]

부산광역시의 도시 여건 및 통행 패턴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교통 종합 계획으로 교통 기반 시설의 확충·개선, 교통 운영 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이용자 중심의 환승 요금 할인제 전면 시행 등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이다.

[부산광역시의 교통 환경]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으로 일찍이 해상 교통이 발달했으며,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와의 거리가 멀고 관광 산업의 발달로 항공 교통이 발달하였다. 또한 일찍이 철도 교통이 발달해 도시 곳곳에 크고 작은 철도역이 들어서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의 간선 철도인 경부선동해 남부선, 경전선의 시·종착역이 모두 위치하며 도시 철도가 개통하기 전까지 부산광역시의 도시 내부의 교통 수요도 처리하였다. 최근에는 KTX 전용 선로인 경부 고속선이 착공되어 2010년 개통되었다.

[부산광역시의 도로 환경]

부산은 도시 곳곳에 산이 돌출해 있어 도심이 평지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다. 따라서 시내 교통은 도심을 따라 길게 이어진 모습을 보이며, 산을 둘러서 만들어진 산복 도로나 터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도로 교통이 무척이나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인구와 노선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철도의 비중이 높은 것도 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부산은 도로 체계가 환상방사형이 아닌 도심 집중형으로 형성되어 있어 많은 교통량을 충분히 처리하는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형적으로 열악한 도시 여건과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 도심에 위치한 항만 화물 수송 차량의 시내 도로 통과 등으로 도로 교통망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교통 체증이 여전히 가중되고 있으며 교통 기반 시설의 확충 및 개선, 교통 관리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원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주요 교통 정책]

교통 환경과 도로 환경 등의 여건을 극복하면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교통 수요 관리의 우선 정책으로 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 요금 할인제를 시행하였다.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 요금 할인제는 2006년 5월 시내버스-시내버스를 시작으로 2007년 5월 시내버스-도시 철도, 2008년 7월 시내버스-도시 철도-마을버스 등으로 확대되어 모든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 요금 할인제가 시행되었다. 환승 요금 할인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교통 비용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대중교통 이용률을 17%[2005년 대비, 2011년도 1일 통행량 기준] 이상 증대시키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07년 5월 15일 시내버스 준공영제[시가 버스 노선과 운행 기반 시설을 관리하고 버스 업체는 버스 운행을 맡으면서 버스 운송 수입금을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부산에 시내버스가 도입된 지 50년 만에 시내버스 운영이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부산국제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도시 철도 및 광역 철도망 확충을 통해 ‘세계로 열린 선진 부산’으로의 발전을 선도하면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능형 교통 체계]를 활용한 첨단 교통 수요 관리, 자전거 이용 기반 시설 확충, 택시 이용 서비스 향상, 맞춤형 주차 정책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저탄소 녹색 교통 체계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향후, 동남권 중심 도시 및 동북아 관문 도시에 걸맞은 국제·광역 교통망의 확충과 ITS를 기반으로 한 첨단 교통 시스템 구축, 녹색 교통수단인 도시 철도 건설 등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통 인프라 확충은 물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식별 시스템, 일명 ‘전자태그’]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시설 개선, 자전거 타기 편리한 환경 조성, 보행 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세계 도시 부산의 위상에 부응하는 교통 정책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 교통 정비 기본 계획]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 제5조에 의거, 1991년 수립한 ‘부산광역시 도시 교통 정비 기본 계획[기준 년도 1991년, 계획 목표 년도 2011년]’은 2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2000년 도시 교통 정비 기본 계획[수정] 이후, 2011년 계획 기간 만료 및 그간 변화된 교통 여건을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교통 종합 계획의 마련을 위해 2009년 착수하여 2011년 10월 기본 계획이 수립, 확정·고시되었다.

이 계획은 교통 정비 권역 지정 및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과 함께 장기적인 종합 교통 정비 계획 및 투자 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9년을 기준 년도로 하고 2021년을 중기 목표 년도, 2031년을 장기 목표 년도로 하여 부산광역시 및 인근 김해, 양산, 울주, 진해시 용원동 등의 인접 교통 영향권을 범위로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미래상과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계획의 중기 목표를 ‘동남광역 경제권을 선도하는 도시 교통 체계의 기반 구축’으로, 장기 목표를 ‘지속 가능한 녹색 동북아 교통 물류 중심 도시 건설’로 정하였다.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저탄소 녹색 교통 체계 구축 및 확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시설 강화 및 투자’, ‘사람 중심의 교통 시설 확대 및 강화’ 등을 정하고 11개 분야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2년에는 ‘도시 교통 정비 기본 계획’을 토대로 10년 단위 중기 계획[2014~2023]과 3년 단위 연차별 시행 계획[2014~2016]을 수립하여 도시 교통 정비 기본 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추진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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