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지원 정책.

[개설]

부산광역시는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5월 현재 부산광역시 인구의 약 1.4%에 해당하는 4만 8776명[남자 2만 6638명, 여자 2만 2138명]에 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사상구는 신평·장림 공단과 사상 공업 지역 등 공단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가, 남구는 부경대학교·경성대학교·동명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등 대학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와 정서적·의료적 지원을 통해 다문화 사회 통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는 1만 4149명으로 외국인 주민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글로벌센터]

외국인 주민 생활 편의 지원을 위한 ‘부산글로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글로벌센터는 다문화와 다민족을 수용하여 진정한 ‘글로벌 일류 부산’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부산 거주 외국인 주민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종합 지원 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타 시도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부산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5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의 국민연금 부산회관 13층[580㎡]에 개소하였다.

부산글로벌센터는 중국어, 베트남어 등 7개 국어로 외국인의 애로 사항을 상담해 주는 외국인 종합 상담실, 각종 간행물과 전자 게시판·TV·PC 등이 설치되어 내·외국인 방문객 정보 제공과 교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류 라운지, 한국어 강좌와 국가별 커뮤니티 행사 등 각종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강의실과 교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생활 정착과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소식지 및 생활 정보지 발간, 외국인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외국인 종합 지원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거주지 환경 개선 사업]

외국인 근로자는 부산광역시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열악한 편이나, 그동안 의료 지원과 위안의 밤 행사 등의 지원 외에 지원책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는 외국인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의 삶과 관계된 단위 사업으로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외국인 주민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내·외국인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일원에 외국인 근로자 쉼터 2개소를 조성·정비하였다.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주민 등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이 7.8%[5,069명]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로, 특히 녹산 국가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한 송정동 일원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모여 있어 편의 시설과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산업 단지 내에 희망 공원과 일원에 ‘아이유[I Love You] 마당’과 ‘유에프[You are my Friend] 쉼터’를 조성하였다. 정자와 운동 기구, 화장실, 파고라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등 쾌적한 도시 공간으로 재정비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내·외국인의 화합을 도모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의료 서비스 지원]

의료 보장 제도에 의해서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 보험 자격이 없고 국내 체류 기간 90일을 경과한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에 대해 입원 및 당일 외래 수술[18세 이상 성인 환자 단순 외래 진료, 검사는 지원 제외], 산전 진찰[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 급여 대상 검사],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 18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자녀, 난민 자녀의 외래 진료비를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