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관련 복지 정책.

[개설]

2010년 12월 31일 현재 부산광역시는 노인 인구[65세 이상]가 약 40만 100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1.26%를 차지하여 고령 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2013년에는 노령화 지수[0~14세 연소층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가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소층 인구가 약 40만 9000명[12.1%]인 반면 노인 인구는 약 44만 5000명[13.2%]으로, 처음으로 노인 인구가 연소층 인구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급증하는 노인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을 위한 의료와 주거 보장 등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중산층 이상 노인에게는 건강,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노인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노인 지원]

노후 생활 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기초 노령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후손의 양육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했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노후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 이하인 자로서 2012년도 소득 인정액은 단독 노인인 경우는 월 78만 원 이하이며, 부부 노인의 경우는 월 124만 8000원이다. 1인당 연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단독 노인인 경우는 월 최대 9만 4600원에서 최저 2만 원까지 지급하며, 부부 노인의 경우는 월 최대 15만 1400원에서 최저 4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제공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65세 이상 근로 가능 노인[사업 종류에 따라 60~64세 가능]을 대상으로 공공 분야에서는 노인 적성을 고려한 사회 참여 일자리, 민간 분야에서는 시니어 클럽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 분야에서는 노인 취업,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취업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 취업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노인의 사회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시설은 2008년 10월 1일 개소한 부산광역시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와 2010년 5월 12일 개소한 부산광역시 노인취업교육센터 등이 있다.

[노인 보호 시설]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노인 보호 강화 차원의 노인 돌봄 서비스 및 치매 노인 의료 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7년부터 독거노인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요보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돌보미 322명과 노인 돌봄 서비스 관리자 16명이 8,450명에게 정기적인 안전 확인,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복지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 노인 대책의 일환으로 16개 구·군 보건소에 설치·운영 중인 치매 상담 센터에서는 치매 노인의 등록 관리 업무와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치매 위험에 노출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 검진 결과 등록·관리, 치매 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치매 검진 결과를 등록하는 치매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부산광역시에서는 2005년부터 노인 학대 등 노인 권익 침해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학대 신고 접수,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과 홍보, 학대 현장 조사 등을 위해 노인 보호 전문 기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 4월에는 학대 피해 노인 쉼터도 개소하여 15명의 학대 피해 노인이 입소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 받아 심신을 치유하고 퇴소하였다. 2012년에는 지역의 의료 기관, 경찰서, 소방서, 법률 구조 공단, 노인 복지관 등과 업무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인 찾아주기 종합 센터를 운영하여 버려진 노인, 길 잃은 노인, 가출 노인들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 등을 통해 축적되는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노인 찾아주기 종합 센터는 각종 복지 기관들과 연계하여 노인들을 일시 보호한 후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으며 2011년에 34건을 해결하였다. 2012년에는 일시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길 잃은 노인 예방 캠페인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