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실시하고 있는 복지 사업.

[개설]

보편적 복지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 서비스는 시장 형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아동 청소년 인적 자본 개발 확대 등 사회 투자 국가로의 전환을 통한 더 나은 미래 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를 지향한다. 지역 사회 서비스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부산광역시는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vouche)[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를 지원하고,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가 원하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대두되는 새로운 사회 문제에 개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영·유아·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적·정서적 지원 사업,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 기타 기 시행 복지 제도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대적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취업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일반 다수 시민의 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대상자의 추가 구매를 유발함으로써 사회 서비스 산업화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98호, 2011. 8. 4][현행]이 있다.

[내용]

부산의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시에서 개발하는 시 개발 사업과 구·군에서 개발하는 구·군 개발 사업 등으로 분류되며, 시민은 시 개발 사업 1개와 자신의 주민 등록상 거주지 구·군에서 개발한 사업 1개 등 최대 2개의 사업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2013년 1월 현재 시 개발 사업은 신규 사업 1개, 통합 사업 3개를 포함하여 총 11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구·군 개발 사업은 부산광역시 중구·사상구·금정구·서구·부산진구 각 1개, 남구·수영구·영도구·해운대구·북구·사하구 각 2개, 강서구·기장군 각 3개 등 총 23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34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중 17개 사업은 아동, 12개 사업은 노인, 2개 사업은 가족, 2개 사업은 장애인, 1개 사업은 노인·장애인 대상 사업으로 각각 분류된다.

[변천]

2011년 8월 4일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2012년 2월 5일 시행되었다. 2012년 8월 5일 동 법률제16조[제공 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2012년 부산광역시에서 총 48개 사업, 219개 기관, 132억 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연인원 18만 6500여 명의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보건복지부가 개발해 시행하는 아동 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1개 사업, 시가 개발하고 구·군이 추진하는 12개 광역 개발 사업, 기초 자치 단체의 지역 실정에 맞는 35개 사업 등이 시행된 바 있다. 현재는 사업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로 제공 기관이 제도 변화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공 기관 준수 사항, 등록 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사회서비스지원단의 조직 개편,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제공 기관과 지자체의 사업 관리·운영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 지원, 현장 지도·점검, 수요 조사,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신규 사업의 발굴, 기 시행 사업의 통합·재편, 부산 사회 서비스 박람회 개최 등 사업의 양적 성장에 비례한 질적 향상과 사회 서비스의 홍보를 통한 산업화 유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사회 서비스 이용권법이 제시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부여한 정책적 요구를 정확히 공유하고, 지자체와 제공 기관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