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단체.

[개설]

「지방 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를 근거로 7명의 시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설립 목적]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지방 분권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차원의 대응책의 마련과 실질적인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 가속화, 지방 재정 제도 개혁 등의 분권 과제를 추진하여 지방 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변천]

2011년 5월 23일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하였고, 제19대 국회 의원 선거를 마친 2012년 5월 22일 해체되었다가, 2012년 9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재설치 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이해동-새누리당, 연제구 2], 간사 2명[이주환, 김정선], 위원 4명[이정윤, 이종환, 노재갑, 송순임]으로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부산광역시의회 차원의 지방 분권 과제 도출 및 촉진 활동 전개, 부산시 지방 분권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발전 방안 마련, 부산광역시와 자치구·군 및 자치구·군 의회, 시민 단체 등과 연대 활동 추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 참여, 전국적 차원의 지방 분권 운동 지원 등 광역적 공동 대응 전략 모색, 지방 분권 운동 촉진을 위한 공청회·세미나 등 개최, 기타 지방 분권과 관련한 발전 방안 마련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2011년 7월 28일 2012년 총선·대선에 대비한 지방 분권 정책 과제의 공론화 등 범시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2011년 8월 30일 ‘지방분권특위 자문 위원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여 분권 과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방 분권 실현 세부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였으며, 2011년 12월 19일 ‘2012년 총선·대선에 대비한 지방 분권의 추진 전략’을 주제로 동남권 대토론회를 한국지방정책연구소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여 지방 분권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2년 2월 3일 「지방 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방 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정하여 지방 분권 운동 활성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2012년 3월 22일 제5차 회의에서 ‘4·11 총선 후보자에게 보내는 지방 분권 선거 공약 반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2012년 제19대 총선 출마 후보자들과 각 정당에 전달하였다.

[현황]

2012년 9월 현재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이동윤-새누리당, 해운대구 1]을 포함한 8명의 의원[간사 송순임, 위원 김척수·김흥남·오보근·이성숙·이정윤·황상주]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1년이며,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중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되었다.

[의의와 평가]

전국 광역[시·도] 의회에서 유일하게 구성 운영되어 지방 분권 정책 과제 추진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관련 부서 업무 보고 청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자문 위원 위촉·운영,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워킹 그룹 구성·운영 등 전국 시·도 의회 중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와 각 정당에 지방 분권을 선거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하여 지방 분권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켰으며, 지방 분권 10대 정책 과제를 정당 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여 이행 약속을 받아내는 등 지방 분권 실현의 기대감을 제고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