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3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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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第-回地方選擧 |
영어의미역 | 2nd Busan Provincial Election |
분야 | 역사/근현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성훈 |
[정의]
1956년 부산 지역에서 실시된 지방 선거.
[개설]
1956년 8월 8일 실시된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와 8월 13일에 실시된 도 의회 의원 선거를 말한다.
[선거의 정국]
제2회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李承晩) 정부는 「지방 자치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1956년 2월 13일 「지방 자치법」의 제2차 개정이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시·읍·면장의 직선, 단체장에 대한 지방 의회의 불신임권과 단체장의 의회 해산제 폐지, 임기 단축[3년], 단체장에게 거부권 부여 등이었다. 하지만 한 번도 시행해보지도 않은 채 1956년 7월 8일 제3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재임 중에 임기가 단축된 지방 의회 의원과 시·읍·면장을 종전의 임기대로 재임하도록 하는 것이 그 주요 골자였다.
이에 따라 8월 8일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와 8월 13일 도 의회 의원 선거를 각각 실시하게 되었고, 이번 지방 선거를 계기로 6·25 전쟁 때문에 지방 의회가 구성되지 못했던 서울과 경기도·강원도 지역에 지방 의회가 구성되게 되었다. 특히, 시·읍·면 의회가 선출하던 시·읍·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된 점은 기형적이던 지방 자치가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다만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여전히 임명제로 남아 있었으며, 제3차 「지방 자치법」 개정을 통해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40%의 단체장만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지방 선거 결과]
1956년 8월 8일 전국 4,451개 선거구에서 2만 7524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평균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별로는 시 의회 의원 선거가 2.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읍 의회 의원 선거 1.8대 1, 면 의회 의원 선거 1.6대 1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무투표 당선자의 비중도 크게 늘어났는데, 읍 의회 의원 선거는 74명[7.4%], 면 의회 의원 선거는 4,819명[31.5%]이나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자유당의 영향력이 읍과 면 단위까지 침투하였으며, 입후보 과정에서 야당 성향의 후보자에 대한 등록 방해나 강제 사퇴와 같은 관권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선거 결과 자유당 소속 당선자 비율은 67.4%로, 제1회 지방 선거의 25.3%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관권 개입이 극심했던 면과 읍 의원 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은 69.6%와 51.5%의 당선율을 기록하였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342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데 그쳤으며, 무소속 역시 제1회 지방 선거의 당선자 비율 42.5%에서 크게 줄어든 28.6%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1956년 8월 13일에는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47명과 도 의회 의원 390명을 뽑는 광역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842만 1772명의 선거인 중에서 722만 3605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평균 86%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선거 결과 자유당이 249명을 당선시켜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에 이어 또 다시 압승한 반면, 민주당은 98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다만 처음 실시된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47명의 의원 정수 가운데 무려 40명을 당선시키고, 경기도 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수에 가까운 22명을 당선시키는 등 야당이 주요 대도시에서 여당을 앞서는 이른바 여촌 야도(與村野都)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지방 자치법」 제3차 개정으로 4년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단체장의 기득권이 인정됨에 따라 6개 시, 30개 읍, 544개 면 등에서 단체장을 뽑는 선거도 8월 8일에 실시되었다. 시장 선거는 평균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읍장 선거는 3.4대 1, 면장 선거는 3.2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하였다. 선거 결과 자유당이 292명의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등 압승을 거두었다. 비록 무소속 당선자의 비율이 46.0%나 되었지만, 야당 성향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부산의 제2회 지방 선거 결과]
경상남도 의회 의원 선거에서 부산에 할당된 의원 정수는 1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19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실시된 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43만 2510명의 선거인 수 중 26만 9811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72.4%를 기록하였다. 자유당과 국민회에서 4명과 3명의 당선자를 각각 배출하였으며, 민주당 후보도 2명이 당선되었다. 나머지 10명은 모두 무소속으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무소속이 강세를 띠었다. 이들 중 3명[2선거구, 10선거구, 18선거구]이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되었다.
3개의 선거구가 늘어나 12개 선거구에서 29명[1선거구 3명, 2선거구 2명, 3선거구 3명, 4선거구 3명, 5선거구 2명, 6선거구 2명, 7선거구 2명, 8선거구 2명, 9선거구 3명, 10선거구 3명, 11선거구 2명, 12선거구 2명]의 시 의원을 선출한 부산시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43만 1342명의 선거인 수 중 31만 3428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72.7%를 기록하였다. 당선자는 국민회 3명과 민주당 1명, 대한노총 1명 등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이 모두 무소속이었고, 무투표 당선자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