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80년대 이후 부산 지역 노동 현장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노동 인권 탄압 사건.

[역사적 배경]

노동계 블랙리스트는 1970년대 민주 노조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다. 그 발단은 1978년 동일방직 사건 당시 작성되어 각 사업장에 배포된 블랙리스트로 인해 1983년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이 태평특수섬유에서 해고된 사건 이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 민주 노조 출신 노동자의 해고 사태가 속출하면서 표면화되었다.

이는 노동 운동으로 인해 부당 해고된 노동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개별 기업의 제보를 받아 노동부와 정보기관이 작성하였다. 이를 각 사업장, 노동부 근로감독관실 및 정보기관 등에 비치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불법적인 노동 인권 탄압은 전두환(全斗煥) 정부를 거쳐 노태우(盧泰愚) 정부 시절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부산에서도 노동 탄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대규모로 발견되었다.

[경과]

노동계 블랙리스트의 구체적인 증거가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1984년 성남의 고려피혁과 인천의 세창물산이었다. 그간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었다. 부산에서 블랙리스트가 발견된 것은 부산직할시 북구 감전동[현 부산광역시 북구 감전동]의 금호상사였다. 1991년 9월 16일 금호상사 전산실에서 전국의 해고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 운동 진영과 사회단체를 비롯한 각종 시국 사건 관련자 및 운동권 대학생 등 민주화 운동 진영 8,000여 명의 명단이 입력된 블랙리스트가 발견되었다.

이 블랙리스트의 작성 작업에는 경찰과 노동부 관계자 및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이 관여했으며, 부산 지역 12개 대형 신발업체 간부들의 모임인 노우회(勞友會) 측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블랙리스트가 서울과 경기 지역 일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됨으로써, 블랙리스트 파문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부산에서는 부산지역노동조합총연합[부산노련]을 중심으로 부산 지역 민주 노조 진영은 관련자 색출 처벌과 노동 운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항의 농성을 벌였다. 나아가 부산 지역 노동계는 노동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성된 광범한 노동자의 연대를 바탕으로 노동법 개정 투쟁에 돌입하였다.

국회에서도 노동위원회 국정 감사를 실시했으며, 야당인 민주당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단’의 조사 활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동계 블랙리스트 사건 자체는 실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넘어갔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 노조 진영은 폭넓은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노동 악법 철폐 투쟁을 앞당겨 추진할 수 있었다.

[의의와 평가]

노동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독재 정권과 자본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노동 탄압의 일환이었으며, 해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한 헌법상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배제한 사건이었다. 블랙리스트 철폐 운동이 정치 쟁점화에 성공함으로써 노동법 개정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는 노동법 개정 운동이 전개되는 기반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