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87년 부산 지역의 부랑아 수용 시설인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사건.

[경과]

1987년 3월 22일 형제복지원의 원생 한 명이 구타로 숨지고 35명이 탈출하여 사설 복지원의 인권 유린 실태를 폭로하였다. 경찰의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의 선도 보호라는 설치 목적과 달리 주민 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불법으로 감금하고, 강제 노역에 동원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거나 심지어 살해해 암매장하고 심지어 시신을 300만~500만 원으로 의과 대학에 실습용으로 팔기도 하는 등 반(反)사회적인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원생의 탈출을 막기 위해 경비원과 경비견으로 철통같이 감시하여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차단하는 등 사설 교도소나 마찬가지로 운영하였다. 이처럼 온갖 비행을 저지른 결과 12년 동안 원생 531명이 사망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로부터 연간 2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았다.

[결과]

형제복지원의 철통 방비를 뚫고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사찰 당국은 망원 렌즈를 이용한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는 등 2개월간의 내사를 벌였다. 그런 끝에 현장을 덮치고 관계자들을 검거하였다. 1989년 박인근 원장과 직원 5명을 구속하였고, 이 가운데 박인근 원장에게는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하였다.

[의의와 평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종철 고문치사, 이한열 사망 등에 힘입어 민주화가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 가운데 발생한 충격적 인권 유린 사건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부랑인 수용소의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부랑인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해 입퇴소 절차가 개선되고 수용 보호 시설의 전문성 확보와 직업 보도의 강화 등으로 복지 서비스가 향상되는 데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