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51년 부산의 조선방직 경영진이 대거 구속된 사건.

[개설]

조방 사건은 1951년 4월 8일 당시 귀속 기업체 조선방직의 관리인이었던 정호종(鄭浩宗)과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조선견직(朝鮮絹織) 사장이자 국회 의원 김지태(金智泰), 노조 위원장 장재봉(張在鳳) 등 경영진을 비롯한 20여 명을 갑자기 구속한 사건이다. 구속 사유는 방적 과정에서 고의로 불량 낙면(落綿)[솜을 틀거나 실을 자을 때 생기는 솜 부스러기]을 사용하여 군복의 질을 떨어뜨렸으며, 이것이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역사적 배경]

귀속 기업체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이 경영하던 기업체로 해방 후 미군정에 접수되었다가 한국 정부 수립 후 이관되었고 1951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에 불하되었다. 귀속 기업체 불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경영 기업체의 비중을 감안할 때 초미의 관심사였고, 불하를 둘러싸고 수많은 잡음과 스캔들이 있었다. 조선방직 불하를 둘러싸고 벌어진 조방 사건은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조선방직은 당시 일본인이 남기고 간 면방직업 귀속 기업체 중 남한 최대의 방직 공장으로 사건 직전인 3월에 공매를 통해 민간에 불하될 예정이었다. 귀속 재산 공매에는 기존 경영을 담당한 관리인에게 불하 받을 우선권이 있었으므로 사실상 기존 경영진에게 낙찰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공매가 갑자기 연기된 직후 기존 경영진이 구속된 것이다.

당시 구속된 김지태는 동 사건이 정치적 음모에서 비롯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즉 야당 국회 의원이었던 자신이 조선방직을 불하받게 된다면 조선방직이 야당의 정치자금원이 되어 이승만(李承晩)의 대통령 연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모략극이라는 것이다. 실제 재판에서도 방적 과정에 일부 낙면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사실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었고, 이승만 대통령 스스로도 담화를 통해 ‘조방 불하=야당 정치 자금원’의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판명되어 김지태의 회고를 일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경과]

1951년 8월 28일 부산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는 조방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주요 인물인 김지태, 정호종, 장재봉의 언도 형량을 보면 김지태와 장재봉이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1년 6개월, 정호종이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4년이었다.

[결과]

선고 공판 며칠 뒤인 9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의 심복 강일매(姜一邁)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조선방직의 경영권을 장악하였다. 결국 조방 사건을 계기로 기존 경영진이 배제된 이후 조선방직은 일시 국영 기업이 되었다가, 1955년 강일매에게 불하되었다.

1955년 이후 조선방직은 시설 개선과 기술 혁신 없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을 지속하여 몰락의 길을 걸었고, 1968년 공장 문을 닫고 철거되어 사라지는 운명을 맞는다. 박정희(朴正熙) 정권기 면방직 공업이 당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대표 산업이었음을 감안하면 조선방직의 빠른 몰락은 당시 업계에서도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조방 사건은 남한 최대의 방직 공장으로 6·25 전쟁 당시 남한 전체 면방직 제품 생산량의 80%를 생산해 냈던 대공장이 몰락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의의와 평가]

귀속 기업체가 해방 후 한국 경제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근대화 논쟁’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식민지 시기와의 연속과 단절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한 위치를 점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방 사건은 해방 후 귀속 기업체의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주목되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