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78년 부산항 두모진의 해관세 수세를 거부하는 일본 상인의 소동에 맞서 동래 부민이 대항한 사건.

[개설]

1878년 9월 일본 상인이 부산항 두모진의 해관세 철폐를 요구하며 소동을 일으키자 이에 격분한 동래 부민들은 기와 조각과 자갈 등을 투척하며 일본 상인들에게 대항해 관세 자주권을 지키고자 하였다.

[역사적 배경]

1876년 불평등한 조일 수호 조규의 체결로 부산항이 개항된 후 조선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무관세 무역’을 보장하게 되었는데, 항세(港稅)뿐만 아니라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게 된 일본 상인은 많은 상품을 실고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그러나 일본과의 무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관세 무역의 부당성과 관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조선 정부는 두모진변찰소 내에 해관을 설치하여 수세하도록 했는데, 조약에 따라 일본 상인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었던 탓에 조선 상인을 대상으로 1878년 9월 28일부터 각 화물에 세액을 정하여 수세하도록 하였다.

[경과]

두모진에서의 해관세 수세가 시작되면서 무역 거래 물품의 가격은 순식간에 급등하였다. 10월 6일 부산에 주재한 일본 관리인 야마노시로 유쵸[山之城祐長] 등은 동래부를 찾아와 해관세가 조약에 위반되었다며 항의하는 한편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는데, 동래 부사 윤치화(尹致和)는 두모진해관의 수세는 조선 상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일본 측이 관여할 바가 못 된다고 일축하였다. 그러나 10월 9일 일본 상인 20여 명은 변찰관 관저로 몰려가 새로운 세금의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다음날인 10일에는 일본 상인 200여 명이 동래부로 난입하여 세금의 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하였다. 이에 격분한 동래 부민들은 기와 조각과 자갈 등을 투척하며 일본 상인들에게 대항하였다.

사건이 점점 확대되자 일본 정부는 11월 외무대 서기관 겸 대리 공사인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와 전 부산관리관인 외무권소 서기관 곤도 모토스케[近藤眞鋤] 등을 보내어 일본군의 연습을 가장한 함포 발사와 상륙 시위 등 군사력을 동원한 시위 협박으로 해관세 수세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결국 조선은 일본의 무력시위에 굴복하게 되었고, 12월 19일 부득이 세금 부과를 정지하고 해관을 닫았다.

[결과]

부산항 두모진의 해관세 수세는 외교 문제로 비화되면서 무력을 동원한 일본의 강력한 항의로 중지되고 말았는데, 일본 정부는 두모진해관의 설치에 따른 손해 배상으로 7개 항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 후 열강과의 통상 조약 체결 과정에서 관세 자주권을 일부 되찾은 조선은 일본과는 1883년 7월 25일 「조일 통상 장정」 및 「해관 세칙 조약」체결하였고, 1883년 6월 인천해관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부산해관[현 부산경남본부세관 터]을 설치하면서 해관 관련 업무를 시작하였다.

[의의와 평가]

한 나라의 관세권은 자주적이어야 하며 그 이익은 당연히 그 나라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산항 두모진해관의 설치는 불평등한 조약 체제 아래에서 용인된 관세권의 전면적 부정과 종속적 무관세 무역의 불평등한 관계를 타파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로, 두모진해관에서의 해관세 수세의 철폐를 요구하는 일본 상인에 맞섰던 동래 주민의 저항은 조선의 관세권을 수호하기 위한 민중적 반일 투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