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제도.

[개설]

요양 보호사 자격 제도는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노인들을 위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노인 인구의 폭증과 함께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노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으나, 노인 인구 부양 계층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노인 계층에 대한 부양과 수발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부양 의무 부담의 과중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에 대한 폭력, 유기, 방임 등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노인 부양 문제를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단순한 가정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노인 장기 요양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요양 보호사 자격 제도는 노인 장기 요양 제도의 시행으로 노인들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보호사에 대한 국가 자격 제도가 신설, 시행되며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요양 보호사 자격 제도의 법적 근거로서 「노인 복지법」 제39조의 2[요양 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가 있다.

[내용]

요양 보호사 자격 제도는 노인 장기 요양 제도가 시행되면서, 종전의 노인 복지 인력인 가정 봉사원과 생활 지도원보다 기능·수준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 보호사 국가 자격 제도[시·도지사 발급]로서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요양 보호사 자격의 취득은 성별, 학력, 연령 등의 제한 없이 교육 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로 결정된다. 교육 장소는 광역시·도에서 지정한 요양 보호사 교육 기관이고 이론, 실기 및 현장 실습 교육 시간을 이수[신규: 204시간, 경력자: 120~160시간, 국가 자격[면허] 소지자: 40~50시간]하여야 하며 교육비는 교육 과정별 최저~최고 범위 내 교육 기관에서 자율 수납 한다[신규반: 40~80만 원, 경력자: 30~60만 원, 국가 자격[면허] 소지자: 15~25만 원]. 교육 내용은 요양 보호 개론, 요양 보호 관련 기초 지식, 특수 요양 보호 각론 등 13개 교육으로 편성되어 있다.

요양 보호사 자격증 취득 절차는 ① 교육 수강 등록[수강료 납부], ② 교육[수강], ③ 교육 이수[교육 수료 증명 서류 발급 교육 기관·실습 기관‣교육생], ④ 자격시험 응시[합격 후] ⑤ 자격증 교부 신청[합격자‣시] ⑥ 자격증 검정[시에서 교육 수료 증명서, 실습 확인서 등 서류 검정] ⑦ 자격증 교부[시‣교육 수료자] 등의 순서이다. 요양 보호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시험은 시험 시행일 이전까지 요양 보호사 교육 과정을 정상 이수한 자에 한해 필기시험으로 요양 보호론[요양 보호 개론, 요양 보호 관련 기초 지식, 기본 요양 보호 각론, 특수 요양 보호 각론] 40문항과 실기 시험으로 요양 보호에 관한 것 40문항[객관식 5지 선다]으로 실시되며, 필기시험 및 실기 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변천]

2007년 4월 2일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 요양 보험 제도가 시행되었고, 이와 함께 요양 보호사 국가 자격 제도도 신설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고령화는 국가와 지역 사회, 그리고 가족과 노인 당사자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에 수반되는 국내외의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노인 인구의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요양 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전선의 인력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요양 보호사 자격 제도는 이러한 요양 보호사의 전문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