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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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老人-綜合-運營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of Operating a Comprehensive Center for the Search for the Elderly Separated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배은석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한 길 잃은 노인 신속 귀가 돕기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고령 사회로 이행되면서 치매 노인 실종자 문제가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직면하는 큰 문제로 표출되었다. 실종되거나 유기된 노인들이 노인 복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도 기억력 쇠퇴 등으로 가족과의 대면 없이는 집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전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실종 노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노인 찾아주기 종합 센터 운영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노인 찾아주기 종합 센터 운영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노인 복지법」 제39조의 10[실종 노인에 관한 신고 의무 등]이 있다.
[내용]
노인 찾아주기 종합 센터 운영 사업은 유기되는 노인들을 일시 전문 보호하고 가족들에게 신속하게 귀가 조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되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기·미·가출 노인들을 사진과 게시판 첨부 및 신상 명세표의 DB화 등을 통해 관리하고, 일시 보호와 가족 인도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실종 노인 발생 신고 접수 및 상담 사업, 자료 전산화 사업, 일시 보호 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 지역 사회 연계 사업 등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잃어버린 노인의 최근 사진과 함께 인적 사항, 신체적 특징, 착의 사항, 심신 장애 여부 및 가정 환경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가족에게 필요한 상담을 제공한다. 그리고 일시 보호가 필요한 실종 노인을 긴급 치료 서비스 등 단기간 전문 보호를 통해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한다. 또한 온라인, 캠페인 홍보 사업과 예방 교육 사업을 통해 노인 실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경찰서, 관공서, 병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종 노인 찾기 사업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 사회 연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센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157-1번지의 부산불교회관 3층에 위치했으며 전화 상담도 실시하였다.
[변천]
노인 찾아주기 종합 센터 운영 사업은 2004년 1월부터 시행되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였다.
[의의와 평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인 지위가 급변하고 있다. 현 세대의 노인들은 지금의 한국 사회 발전을 이끈 주역들이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길어진 수명에 비해 취약한 개인적·사회적인 기반과 함께 치매나 노인성 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됨으로써 소외되고 무력한 존재로 인식 되고 있다. 더욱이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이전과 같은 형태의 가족 내 부모 부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노인 찾아주기 종합 센터 운영 사업은 노인이 겪는 문제가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배려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는 인식 하에 정책으로 실천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