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 일대에 있는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

[개설]

사회 복지 법인은 「사회 복지 사업법」[법률 제11239호, 2012. 1. 26] 제2조에 따른 사회 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가 주무 관청이 되는 법인을 말하며, 시설 법인과 지원 법인으로 구분된다. 시설 법인은 사회 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 복지 법인이며, 지원 법인은 사회 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을 말한다. 사회 복지 법인은 사법인(私法人)이면서 비영리 공익 법인이며, 재단 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사회 복지 법인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사회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야 한다. 「사회 복지 사업법」 제28조에는 “법인은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회 복지 법인은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비영리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영리 행위로 인한 수익은 언제나 사업 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 복지 법인은 사회 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사단 법인이나 재단 법인에 비해 공익성이 강조되는 법인이라 할 수 있다.

「사회 복지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 복지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 복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 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 조사의 결과와 사회 복지 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전자 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국 사회 복지 법인 현황]

전국의 사회 복지 법인의 현황[어린이집만을 운영하는 사회 복지 법인 제외]을 살펴보면, 서울 275개소, 부산 160개소, 대구 78개소, 인천 44개소, 광주 39개소, 대전 54개소, 울산 41개소 등 전국에 총 1,648개소의 사회 복지 법인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은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여 사회 복지 법인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방 이후 부산을 통해 귀국한 해외 동포의 유입과 6·25 전쟁으로 인한 피란민이 부산을 중심으로 정착하면서 고아, 미망인,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시설의 필요에 의해 미인가 시설로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보건사회부의 인가를 받아 인가 시설로 등록되고 법인이 운영의 주체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 복지 법인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회 복지 법인 현황]

2012년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총 208개의 사회 복지 법인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구 12개소, 중구 3개소, 동구 6개소, 영도구 4개소, 부산진구 12개소, 동래구 19개소, 남구 12개소, 북구 16개소, 해운대구 25개소, 사하구 23개소, 금정구 20개소, 강서구 10개소, 연제구 13개소, 수영구 9개소, 사상구 9개소, 기장군 15개소로 분포되어 있다. 분야별로는 보육 68개소, 장애인 23개소, 고령화 64개소, 아동 청소년 20개소, 여성 정책 10개소, 건강 증진 4개소, 복지 기획 19개소로 나뉘어져 있다[부산광역시 담당 부서별, 한 법인이 두 개 이상의 시설 소유 시 담당 부서가 중복해서 관리].

고 한형석(韓亨錫) 일가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1938년 5월 15일 애린원으로 문을 열어 부산 지역 최초의 사회 복지 법인이 되었던 부산유스센터[대표자 송홍대, 구 애린원, 1952년 5월 2일 법인 설립], 6·25 전쟁 시기 전쟁고아를 위해 설립되었던 새들원[대표자 이병렬, 1952년 5월 8일 법인 등록], 애아원[대표자 강대석, 1955년 1월 20일 법인 등록], 최근에 설립되었지만 부산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양덕사회문화원[대표자 유동운, 1992년 4월 6일 법인 설립], 행복한오늘[대표자 김말순, 2000년 6월 23일 법인 설립] 등이 부산광역시의 대표적인 사회 복지 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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