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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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地方雇傭勞動廳 |
영어공식명칭 | Busan Regional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36[연산동 1470-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연정 |
[정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소속 행정 기관.
[설립 목적]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직업 훈련, 고용 보험, 근로 조건의 보호, 노사 분쟁 예방·조정, 산업 재해의 예방,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63년 12월 16일 부산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를 설립하였다. 1968년 6월 25일 부산직업안정소를 개소하였다. 1972년 2월 16일 부산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를 부산산업재해보상보험지방사무소로 개칭하였고, 12월 19일 부산산업재해보상보험지방사무소를 노동청 부산지방사무소로 변경하였다. 1974년 10월 2일 노동청 부산지방사무소와 부산직업안정소를 통합하여 노동청 부산중부지방사무소로 단일화하였다.
1981년 4월 8일 노동부로 승격됨에 따라 노동부 부산중부지방사무소로, 1987년 5월 15일 노동부 부산지방사무소로 각각 개칭하였다. 1987년 12월 9일 부산지방노동청으로 승격 개칭하였다. 1998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470-1번지에 청사를 신축·준공하여 이전하였다. 2010년 7월 1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 개칭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개선지도과는 주로 「근로 기준법」 및 기타 노동과 관련된 법령 위반 사건의 처리, 수사 업무 등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 집행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청산에 관한 사항, 「임금 채권 보장법」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 관련 업무,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개선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산재예방지도과는 사업장의 재해 예방에 관한 지도·감독, 「산업 안전 보건 법령」의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근로자의 건강 관리 및 건강 진단, 사업장의 작업 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사업장 안전 보건 관리 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안전 보건 개선 계획의 승인·지도, 산업 재해 예방 시설 자금의 융자 안내 및 지도, 위험 상황 신고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고용센터의 기획총괄과는 보안 및 관인 관리, 문서 보존 및 민원서류 접수·심사, 공무원 및 직업 상담원의 임용·채용·교육 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 사무, 예산·회계 및 결산, 물품 관리, 감사 및 사정 업무,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정보화 관련 업무 수행 및 지도, 고용 보험료 체납 처분, 결손 처분의 승인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협력과는 지자체, 산하 단체 및 유관 기관 협력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지방 고용 심의회 및 지역 고용 지원 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직업 안정법 운영, 사회적 일자리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취업지원1과와 취업지원2과는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지원과는 고용하는 기업을 위한 컨설팅 및 채용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 보험의 피보험 자격 관리와 모성 보호 급여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과는 사업주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국가 인적 자원 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하며, 수강 지원금, 능력 개발 카드를 통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직업 훈련 기관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정수급조사과는 고용 보험 부정 수급의 예방 및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업 급여 정기·특별·수시 지도 계획의 수립 및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며,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과 특별·수시 지도 계획을 수립·지도하고, 부정 수급 제보 조사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황]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직은 노동청장 아래 근로개선지도1과[관할 지역: 사하구, 남구, 서구 등], 근로개선지도2과[관할 지역: 연제구, 동구, 영도구], 근로개선지도3과[관할 지역: 부산진구, 중구], 산재예방지도과[관할 지역: 부산진구, 연제구,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동구, 남구 모든 구] 등 4개의 과와 부산고용센터[관할 지역: 연제구, 부산진구, 남구, 동구, 서구, 중구, 사하구, 영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지청으로 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 창원지청, 울산지청, 양산지청, 진주지청, 통영지청이 있다.
2013년 7월 현재, 직원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는 근로개선지도1과에 23명, 근로개선지도2과에 12명, 근로개선지도3과에 13명, 산재예방지도과에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부산고용센터에는 고용센터장 1명, 기업지원과 32명, 기획총괄과 23명, 직업능력개발과 30명, 부정수급조사과 9명, 지역협력과 18명, 취업지원1과 64명, 취업지원2과 61명 등이 종사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 지역에서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기초로 하는 사회 통합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적극적 고용 정책과 생애에 걸친 직업 능력 개발 체제의 구축을 통한 고용 안정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 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