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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364
한자 外資誘致支援政策
영어의미역 Support System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s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진영

[정의]

부산광역시가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재정 지원 정책.

[부산광역시 외국인 투자 현황]

우리나라에 대한 2011년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10년 130억 7000만 달러에 비해 4.6% 상승한 136억 6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산광역시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10년 2억 5300만 달러에서 41.9% 증가한 3억 5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1년 유럽발 글로벌 재정 위기로 인한 투자 기대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의 외국인 투자가 대폭 증가한 것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 산업 단지 내 33만 1910㎡[약 10만 평] 규모의 부지를 정부[지식경제부]로부터 ‘부품 소재 전용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받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부산광역시는 평가하고 있다.

[미음 산업 단지]

미음 산업 단지에는 이미 윌로펌프[독일], 보쉬렉스로스[독일], 가이스링거[오스트리아] 등 5개의 외국 기업이 부산광역시와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2012년 3월부터 입주하여 공장 조성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는 해당 지역의 부지 매입비 1797억 원 중 75%인 1348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되었으며, 기업하기 좋은 최고의 입지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미음 산업 단지에 입주하게 되는 고도·첨단 기술의 부품 소재 산업, 고부가 가치 제조업체는 부산 신항, 김해 국제 공항, 부산 외곽 순환 도로에 인접한 최고의 입지 조건과 함께 부지 무상 임대, 각종 세금[임대료] 감면 혜택 등 많은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보조금 지원]

2013년 현재, 부산광역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외국인 투자 비율이 1/3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최대 주주인 고도 기술 수반 산업, 산업 지원 서비스업, 부산광역시 전략 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용지 매입비를 최대 30%까지 지원하고, 최근 3개월간 신규 상시 고용 근로자 수가 30명을 초과한 경우 2억 원 한도에서 1인당 최대 50만 원의 고용 보조금[그 외 산업은 1억 원 한도,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내국인을 50명 이상 고용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2억 원 한도에서 1인당 최대 50만 원의 교육 훈련 보조금[그 외 산업은 1억 원 한도,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해 2000만 원 한도에서 컨설팅 비용의 30%[그 외 산업은 1000만 원 한도, 30%]를 지원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

2013년 현재, 부산광역시는 고도 기술 수반 사업,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 지원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 지역 입주 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투자금액의 70% 한도에서 7년간 감면[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10년간 감면[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하는 등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지역[지방 자치 단체 소유지 포함], 국가 산업 단지, 지방 산업 단지 등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50년간 임대 요율 1%로 50~10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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