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 의견 수렴의 장.

[개설]

부산광역시는 ‘열린 시정 구현’의 목표 아래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 제안, 시정 모니터, 전자 공청회, 참여 포럼 등의 시민 참여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민 제안]

시민 제안 제도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 분야는 시정 발전, 주민 편익 증진, 행정 능률 향상, 예산 절감 등의 분야이며 제출 방법은 국민 신문고[http://www.epeople.go.kr]나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부산광역시청 자치행정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접수 기간은 연중이며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부서 의견 등의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시민제안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로 확정된다. 시상은 대상 500~800만 원, 금상 300~500만 원, 은상 100~300만 원, 동상 50~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 노력상 20만 원 등으로 나누어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1년에는 1,210건의 제안을 접수하고 동상 1건, 노력상 7건, 제안상 72건을 채택하여 상금을 지급했으며, 채택된 제안은 제안 실시 부서에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에 반영하였다.

[시정 모니터]

시정 모니터 제도란 부산광역시가 시민을 위해 내놓은 각종 시책 및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여망에 보다 충실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 평소 생활하면서 느끼는 부분에 대한 여론 등을 시민의 목소리를 통하여 직접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열린 시정’과 함께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모니터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는 부여되지 않으며, 2년의 임기로 공개 모집하여 선발된다. 모니터링 의견 제출 방법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접속 후 ‘시민 참여⇒모니터⇒시정 모니터⇒제보하기’에 클릭하여 제보한다. 2011년 구성된 시정 모니터는 300명으로 성별로는 남성 168명, 여성 132명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27명, 30대 54명, 40대 122명, 50대 61명, 60대 이상 36명이었으며 국적별로는 내국인 297명, 외국인 3명이었다.

모니터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4월 1일 시 청사 12층 국제 회의장에서 시정 모니터 자질 향상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2012년 5월 시정 현장 설명회에 희망하는 모니터 30여 명이 참가하였다. 운영 실적으로는 7,438건을 제보 받아 시·사업소에서 2,350건, 구·군과 타 기관에서 5,088건을 처리하였다. 시와 사업소에서 처리한 2,350건은 교통·환경 분야 992건[13.34%], 행정 제도 분야 358건[4.81%], 지역 개발 분야 303건[4.07%] 등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보가 주를 이루었다.

[전자 공청회와 참여 포럼]

전자 공청회는 부산광역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온라인 공개 토론을 거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며, 참여 포럼은 부산광역시의 주요 정책 중 전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을 포럼 의제로 등록하여 토론을 거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이다. 전자 공청회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참여 포럼은 정책 제안, 의견 제시 모두가 가능하며, 우수 제안자와 채택자는 3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받는다.

전자 공청회와 참여 포럼은 모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실명 확인을 거쳐 이루어지며, ‘시민 참여⇒정책 토론⇒전자 공청회 또는 참여 포럼’을 클릭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판단되는 조례 입법 예고, 개정안 등에 대한 전자 공청회는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지만, 정책적 제안이 되는 참여 포럼에는 상대적으로 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