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90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발생한 주민 생존권 운동.

[역사적 배경]

반송은 1968년부터 부산직할시의 도시 정비 계획에 따라 정책적으로 집단 이주한 주민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주로 석대 공단 일대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주종을 이루어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빈한한 계층이 많았다. 높은 인구 밀도에 비해 협소한 계곡을 따라 형성된 이주 단지는 협소했으며, 시내 중심가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기반 설비와 교통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반송에는 그 초입인 석대동에 이미 생활 폐기물 처리장이 가동 중에 있었으며, 시립 화장장의 유력한 후보지로 세 차례나 거론되면서 차별적인 도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태였다. 여기에 일본의 ‘미나마타병’, ‘이타이이타이병’과 같은 공해병에 대한 언론 보도로 주민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공포는 한층 강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1989년 11월경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반송동 고촌리의 반송천 상류에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주민들에게 알려졌다.

[경과]

주민의 초기 대응 방식은 다양한 경로로 폐기물 매립장 반대 의사를 당국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가 일관되게 묵살되는 사이 1989년 1월 ‘주식회사 새환경’의 사업 계획은 허가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반송 주민들은 격분했으며, 즉시 그간 벌여왔던 산발적인 탄원을 접고 조직적인 대응을 준비하였다.

1990년 5월 20일 ‘마을금고’에서 35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금고 이사장인 이재화[당시 51세] 대책위원장, 이상순 목사, 채창권, 정연석, 이종문 총무, 오창영, 이상기 등의 대책 위원들과 12명의 통별 책임자 등 26명으로 ‘반송산업폐기물반대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불과 이틀 만에 주민 조직을 결성한 것은 반송 지역의 공동체적 특징을 보여준 것이었다.

주민들의 대규모 첫 반대 집회는 1990년 6월 10일 반송성당에서 개최되었다. 반송성당의 주임 신부 이재만은 ‘부산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의 지도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이 집회는 대책 위원회의 추산으로 약 3,000명의 주민이 발 디딜 틈 없이 운집하였으며, 민주당의 국회 의원 이기택(李基澤)과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참가하였다.

이후 반송 주민들은 밤낮 없는 집회와 천막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자녀들의 등교 거부, 주 간선 도로인 국도 제14호선의 점거 등을 거의 한 달 동안 계속하였다. 이런 가운데 반송 산업 쓰레기 매립장 반대 투쟁은 일약 전국적인 관심사로 비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책 위원회는 직접 투쟁과 병행하여 사업 예정지인 고촌리 일대의 반송천 상류부터 하류인 수영강과 강 하구 지역을 직접 답사하였다. 그 결과 지역의 환경 생태를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실제 예상되는 오염의 영향을 예측하였다.

동시에 부산 지역 대학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폐기물 매립의 문제점과 제도의 허점을 정리하고 학습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는 주민들의 서명부와 탄원서를 감사원과 청와대를 포함한 5군데의 정부 요로에 진정하고 각종 공과금의 납부 거부, 통장의 사퇴 등 을 통해 강한 주체적 권리 의식을 드러냈다.

[결과]

1990년 7월 19일 야간에 1만여 명의 주민 시위대가 반송에서 시내로 향하는 2㎞ 거리의 석대 사거리까지 진출하여 24일까지 6일 동안 국도 제14호선을 점거하였다. 7월 22일에는 100여 명의 주민이 화염병을 투척하며 야간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그 결과 부산~양산 간 국도가 전면 두절되는 사태에 이르자, 허가 기관인 부산지방환경청은 7월 26일 공식적으로 주식회사 새환경에 산업 폐기물 처리장의 허가를 취소 통보 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4명의 주민 지도자가 구속되고 2명이 불구속을 당하였으며, 100여 명 이상의 주민이 경찰에 연행되고 많은 주민들이 다쳤다.

[의의와 평가]

반송 산업 쓰레기 매립장 반대 투쟁은 무분별하고 권위적인 정부 정책과 환경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시기의 발생한 주민 행동의 대표적 사례이다. 1960~70년대식 성장 주의와 주민의 생존권이 폭발적으로 충돌하면서, 주민의 희생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환경 정책의 실패 사례이기도 하다. 환경 문제의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며, 단결된 주민의 힘이 민주주의의 주요한 근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