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영아와 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 운영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여성 취업률의 증가, 가족 해체, 가족 양육 기능의 약화 등의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아동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도 단순한 아동 보호뿐만 아니라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환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하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 집단과 계층의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호자가 근로, 질병, 또는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장애아를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가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 전담 보육 시설 사업인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 운영 사업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 운영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영유아 보육법」 제26조[취약 보육의 우선 실시 등]와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 제28조[취약 보육의 종류]가 있다.

[내용]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 운영 사업은 영아 전담 보육 시설과 장애 전문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 제도이다. 영아 전담 보육 시설의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에 영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 보조금으로 영아 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민간 지정, 국공립 및 사회 복지 법인 시설]이고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2세 미만 반은 24개월 미만 영아, 2세반은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를 일시 보육한다.

영아 전담 보육 시설은 영아를 전담하여 보육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시설 정원 범위 내 4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영아반을 우선 편성하여야 하고, 유아 보육 현원이 9명 미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수급 상황[인근 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이나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이 가능하다.

장애 전문 보육 시설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에는 인거비가 지원되고, 지정은 받았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건비 지원 미승인 시설은 장애아 1인당 기본 보육료 36만 1000원이 지원된다. 또한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 운영하고 만 12세까지 입소할 수 있으며 통합 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3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다. 2013년 현재 부산광역시 내 영아 전담 어린이집은 총 72개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총 16개소가 있으며 입학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신청 가능하고, 보육료는 장애아는 월 39만 4000원, 영아는 정부 지원 보육 단가가 적용된다.

[변천]

1991년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이 1996년 일부 개정을 통하여 취약 보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같은 해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도 개정하여 장애아 보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3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 운영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취약 보육 지원은 영아·장애아의 발달과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매우 필요하다. 부모의 자녀 양육을 원조하고 지지하며, 장애·영유아 발달에 조기 개입함으로써 장애아의 정상적 발달을 촉진하고 이차적 장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영아나 장애아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갖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