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산광역시에 있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

[개설]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의하면, 공공 기관은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 및 지방 공단,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 그리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 등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국가 기관]

부산광역시 지역의 국가 기관은 크게 법원, 선거 관리 위원회, 그리고 행정 기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원으로는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이 있고 선거 관리 위원회로는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와 16개 구·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행정 기관은 「정부 조직법」에서 특별 지방 행정 기관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2012년 12월 현재 노동 행정 기관[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등], 세무 행정 기관[부산지방국세청, 세무서, 부산본부세관 등], 공안 행정 기관[부산교도소, 부산구치소,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부산보호관찰소, 부산·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경찰청, 각 경찰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해양경찰서 등], 현업 행정 기관 및 하부 기관[부산지방우정청과 산하 우체국, 부산지방항공청, 동남지방통계청, 부산지방병무청, 부산지방조달청,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낙동강홍수통제소,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보훈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등이 있다.

[지방 자치 관련기관과 각급 학교]

지방 자치 관련 기관으로는 부산광역시와 그 산하 15개 직속 기관 및 25개 사업소를 비롯하여 16개 자치구·군이 있고, 16개 구·군 밑으로 2012년 12월 현재 2읍 3면 209동 등 2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그 산하 남부교육지원청·동래교육지원청·북부교육지원청·서부교육지원청·해운대교육지원청 등 5개의 교육 지원청도 있다.

4년제 대학교로는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등의 국립 대학과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 등의 사립 대학이 있다. 2~3년제 대학교로는 경남정보대학교, 대동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가 있다.

고등학교는 국립으로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가 있으며, 이밖에도 부산광역시가 설립해 운영하는 공립과 학교 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 고등학교가 있다.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각급 학교가 있는데, 부산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국립]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립이거나 사립 학교이다.

[공기업]

공기업은 중앙 행정 기관이 대주주인 공기업과 지방 자치 단체가 대주주인 지방 공기업으로 구분되며, 공기업 중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이 85% 이상을 차지하면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그 외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한다. 시장형 공기업은 부산광역시에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사 등 5개가 있다. 이중 부산항만공사는 본부[본사]가 있으며, 나머지 4개는 지사나 하부 조직이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부산관광공사 영남권협력단 등 9개가 있으며, 모두 지사나 하부 조직이다. 지방 공기업으로는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벡스코, 부산관광공사, 부산의료원 등이 있다.

[준정부 기관]

준정부 기관은 정원 50명 이상인 공공 기관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공기업이 아니다. 준정부 기관은 「국가 재정법」에 의해 기금을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기금 관리형 준정부 기관’과 그 외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으로 분류한다. 부산광역시에는 기금 관리형 준정부 기관 17개 중 12개 기관의 지사가 있으며,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 70개 중 3개의 본사[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거래소]와 30개의 지사가 있다.

[기타 공공 기관과 공법인 등의 기타 기관]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등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공공 기관을 ‘기타 공공 기관’으로 분류하며, 부산광역시에는 23개의 기타 공공 기관이 있다. 이 중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부산항보안공사 등 3개의 기관은 본부가, 나머지 20개의 기관은 지사나 하부 조직이 각각 위치해 있다.

공법인과 같은 기타 기관으로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설립한 공공 영어 교육 기관인 부산글로벌빌리지, 부산광역시 출연 지방 연구원인 부산발전연구원, 공익 의료 기관인 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부산광역시 설립의 재단 법인인 부산복지개발원과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광역시 설립 정책 연구 기관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행정안전부가 설립한 특별 법인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산지부와 행정공제회 부산지부, 공공 기관과 금융 기관이 설립한 한국기업데이터 부산평가지사 등이 있다.

[공공 기관의 부산 이전]

노무현(盧武鉉) 정부 시기인 2008년부터 수도권 소재 공공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2015년까지 부산으로의 이전이 확정된 공공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산물안전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남부발전,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총 13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