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29년 간행된 경상남도 평의회 회의록.

[편찬/간행 경위]

1929년 3월 2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제10회 경상남도 평의회 회의록을 행정상 참고하기 위하여 정리한 것이다. 더불어 경상남도청의 자문 안건에 대한 도 평의원들의 몰이해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서지적 상황]

『제10회 도 평의회 회의록(第十回道評議會會議錄)』 편찬·간행의 주체는 경상남도이다. 일제 강점기 부산부는 경상남도의 하급 행정 기관이었으며, 제10회 도 평의회가 개최된 1929년의 경상남도 도청소재지는 부산부였다. 이 자료는 부산부립도서관을 거쳐 현재의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형태]

국판 양장본으로 총 154쪽의 일본어 자료이다.

[구성/내용]

『제10회 도 평의회 회의록』은 제10회 도 평의회 기간 내 총 6차례의 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자문 안건은 총 8가지였는데, ‘1929년도 경상남도 지방비 세입 세출 예산’, ‘1929년도 경상남도 지방비 특별 회계 아동 장려 자금 세입 세출 예산’, ‘지방세 부과 규칙 중 개정의 건’, ‘특별 소득세 부과 규칙 제정의 건’, ‘부동산 취득세 부과 규칙 중 개정의 건’, ‘공립 학교 수업료 및 입학시험 수수료 징수 규칙 중 개정의 건’, ‘온천천 개수 공사비 계속 연기 및 지출 방법 결정의 건’, ‘부산부 하수 개량 공사에 대한 1929년도부터 1932년도까지 도 지방비로부터 보조의 건’이다.

그러나 조선인 평의회원들의 학교비 경영 및 감독 지도에 대한 문제 제기로 회의는 지방비 예산 내용 심의에도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 결과 예산안 전부의 반환 동의를 거쳐, 결국 1929년도 예산은 평의회에서 심의하지 못하였다. 회의석상에서 조선인 평의회원이 지방비 예산 내용 심의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제기한 문제는 도 당국이 1931년까지 계획한 1면 1교 계획이 1935년으로 연기된 점이었다. 이에 대해 신의에 어긋난다며 공격하는 한편, 학교의 세입인 수업료 및 기부금 수입이 예정만 같지 못한 것도 도 당국의 노력 부족 때문이고, 또 학급당 경비의 증가는 도 당국에서 고의로 보통 교육의 보급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반복하여 문제 제기하였다.

[의의와 평가]

제10회 경상남도 평의회는 지방비에 의한 학교 보조비 문제로 강경하게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어 1930년 3월 9일자 경상남도 내무부장 명의로 ‘도 평의회원의 해면에 관한 건’이 각 부윤·군수에게 통달되는 등 14명의 조선인 평의회 의원이 해면되는 사건이 일어난 회의이다. 따라서 본 회의록은 당시 도 평의회 석상에서의 발언 내용과 문제가 된 학교 보조비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