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3449
한자 都市整備事業
영어공식명칭 Urban Refurbishing Projec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종선

[정의]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및 건설 사업.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대구광역시 도시정비사업의 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다.

[추진 절차]

대구광역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안 작성 → 주민 공람/공고 → 대구광역시의회 의견 청취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 공보 고시 → 국토교통부 보고 → 정비계획 수립[구청장]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 주민 설명회 및 주민 공람[30일] → 구의회 의견 청취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구청장 → 시장]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보 고시 → 국토교통부 보고 → 추진위원회 신청 → 추진위원회 승인[구청장] → 조합 설립인가 신청 → 조합 설립인가 신청[구청장] → 사업 인가 신청 → 주민 공람/공고[14일] → 사업시행인가[구청장] → 공보 고시 → 관리처분계획 → 관리처분계획[구청장] → 착공 및 준공 → 입주 순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대구광역시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목표와 정책기조를 설정한다. 도시 주거환경정비의 기본구상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사업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개별사업 단위의 차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원체계 개선 및 공공의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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