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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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六-二五戰爭 |
영어의미역 | The Korean War |
분야 | 역사/근현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하유식 |
[정의]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휴전 성립까지 부산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에서 지속된 남한과 북한의 전쟁.
[역사적 배경]
1947년 냉전이 시작된 이래 1948년 남북한에는 체제를 달리하는 두개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중국은 1949년에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였고, 미국은 일본의 재건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 통합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미·소 간의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남북한에 각각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한 뒤, 소련군은 1948년 9월부터 12월까지 철수하였고, 미군은 군사 고문단 500명을 잔류시키고 1949년 6월에 철수하였다.
이승만(李承晩) 정부는 좌익 세력의 무장 투쟁을 강력히 진압하였다. 여순 사건 이후 대대적인 숙군을 진행하였고, 1948년 12월에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38선 무력 충돌과 유격대 토벌, 군사력 강화 등에 과다하게 재정을 지출하였다. 이후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가 유발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반 이승만 세력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정치적 대립과 긴장감도 커지고 높아져 갔다.
북한은 조국통일인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여 남한에 세 차례에 걸쳐 통일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구나 남한의 무장 유격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오대산, 지리산, 태백산 지역으로 유격대원들을 내려 보냈다. 이러한 대립 정세 속에서 1949년 삼팔선에서는 874회의 크고 작은 전투가 발생하고 있었다.
[경과]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 서울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북한 인민군에게 점령되었다. 국군의 작전 지휘권은 7월 14일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넘어 갔다. 정부는 대전과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옮겨졌고, 전선은 낙동강까지 밀렸다. 유엔군과 국군은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 이후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중국군의 대규모 참전으로 후퇴하였다. 이후 전선은 삼팔선을 오르내렸고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된 휴전 협상은 장기화되었다.
6·25 전쟁 동안 부산은 임시 수도로서 정치·경제·행정·교육 등 모든 분야의 중심지였다. 경상남도청은 임시 정부 청사가 되었고, 부산지방법원에는 사법부가, 부산 극장에는 국회가 자리 잡았다. 정부 기관만이 아니라 금융, 경제, 교육 기관들도 부산으로 옮겨 왔으며, 각국 외교 기관들도 부산에 주재하게 되었다.
1·4 후퇴 이후 부산에는 수십 만 명의 피난민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부산의 피난민 수용 능력은 고작 7만 명 정도였다. 빈털터리로 무작정 피난한 약 40만 명의 사람들이 엄동설한에 떨어야 했다. 피난민들은 추위와 배고픔, 주택난, 물 부족, 전력 부족,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겪었다.
6·25 전쟁 동안 부산에서는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부산 정치 파동, 국제구락부 사건 등과 같이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대규모 정치폭거가 자행되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의 재집권과 관련된 지방 자치 단체 선거, 발췌 개헌안 통과, 정부통령 선거 등의 여러 정치 일정이 정부의 강한 압박 아래 추진되었다. 이승만은 전쟁 중에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휴전 협정으로 전쟁이 멈추자 수도를 다시 서울로 옮기고 돌아갔다.
[결과]
6·25 전쟁은 삼 년여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남북한에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안겨주었다. 소련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11.1%에 해당되는 113만 명이 사망하였고, 양측을 합하여 250만 명이 사망하였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60만 명이 사망하였고, 전체 참전국의 사망자는 200만 명에 이르렀다. 남한의 사망자는 100만 명이 넘는데 그 중 85%는 민간인이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전쟁고아가 발생하였다.
남북한의 산업 시설, 도로, 주택, 철도, 항만 등은 거의 파괴되어 전국이 폐허로 변했다. 특히 북한 지역은 거의 모든 도시와 시설이 파괴되었다. 남한 제조업은 1949년 대비 약 42%가 파괴되었고, 북한은 1949년 대비 공업 60%, 농업 약 78%가 파괴되었다. 또한 월북·납북 약 30만 명, 월남 45~100만 명 등 민족의 대 이산과 가족 해체가 동반되었다. 수많은 남자들이 전선에서 죽었기 때문에 노동력이 고갈되어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농민들은 지가(地價) 납부의 부담과 전쟁 중에 만들어져 부과된 현물세 임시 토지 수득세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부분의 지주들은 농지 매수의 대가로 받은 지가 증권의 가치가 하락해 몰락해갔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조건 속에서 남북한은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길을 가기 시작하였다.
남한은 이승만 반공 독재 체제가 강화되었다. 남한은 미군의 주둔과 원조 중심의 경제 지원을 배경으로 군사적·경제적 토대가 구축되었고 빠른 속도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었다. 북한은 반대파 숙청을 통해 김일성(金日成) 유일 지도 체제가 강화되었고, 전후 복구를 거쳐 본격적인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돌입하였다.
6·25 전쟁은 부산 사회 자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부산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전쟁 전에 47만 여 명이었던 인구가 1951년에 84만 여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피난민이 대략 절반을 차지하였다. 당시 부산의 인구 수용 능력이 30만 명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산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전쟁 후 피난민들의 대부분은 부산에 정착하였다. 휴전이 성립된 1953년 말의 부산 인구는 약 82만 명이었다.
[의의와 평가]
부산은 6·25 전쟁 동안 임시 수도로서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사의 중심에 서 보지 못한 부산으로선 큰 경험이었다. 비록 비극과 함께 찾아온 중심지 역할이었지만, 이후 부산이 전통과 근대가 어우러진 국제 도시로 성장하는 데 커다란 바탕이 되었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부산은 전쟁이 남겨 놓은 여러 가지 문제로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부산은 도시 규모를 능가하는 과잉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의식주 면에서 불균등한 발전이 초래되었다. 즉, 피난민 유입으로 격증한 인구를 소화하는 문제, 산허리를 깎아내 무질서하게 빼곡히 들어선 주택과 이로 인한 화재 발생, 부족한 식수 문제 등이 이후 부산의 최대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부산은 판자촌 철거를 둘러싼 시와 주민들 간의 갈등, 이주를 위해 무계획적으로 확장된 도시 구획,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 교통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도시 사회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