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구치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미결수를 수형하는 곳이 구치소이다. 이 외에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형사 절차, 즉 수사 및 공판 절차를 확보하고자 구속 제도가 실시되고, 그 외 벌금형이 선고된 자들에 대한 노역장 유치 처분, 선고 후 징역형의 잔여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도 구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보호 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 인천 보호 관찰소는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 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보호 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교도소와 함께 형 집행의 양대 축에 해당한다. 1989년 7월에 12개 보호 관찰소 및 11개 지소를 설치하며 개청하였다. 1995년 1월에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하며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김포시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 인천 지방 검찰청은 형사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수사를 담당하고, 사법 경찰 기관의 수사를 지휘하며, 기소한 형사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확정된 형의 집행을 담당한다. 그 외에 인천 지방 검찰청은 공익의 담당자로서 국가가 당사자인 사건의 소송을 지휘하는 등의 공익적인 업무를 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하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김포시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국가 권력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할하도록 하고 있고,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과 헌법 재판소에 귀속된다.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