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생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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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社會福祉生活施設
영어의미역 Social Welfare Facilities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송식
[정의]
부산광역시 일대에 있는 사회 복지 대상자가 생활하는 시설.

[개설]
사회 복지 시설이란 「사회 복지 사업법」 제2조에 의거, 사회 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 복지 시설은 이용 대상에 따라 노인 복지 시설, 아동 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등으로, 이용 방법에 따라 생활 시설과 이용 시설로 분류되며, 사회 복지 생활 시설은 가정 내에서 욕구가 충족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거와 함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변천]
부산 지역의 사회 복지 시설이 발전해 온 역사에서 사회 복지 생활 시설과 사회 복지 이용 시설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당시 당국의 허가 없이 설립된 무인가 시설이 있어,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생활 시설과 사회 복지 이용 시설의 기능이 구분되어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에 설립된 부산의 사회 복지 시설은 총 6개로, 종덕원, 시온원, 신망애 양로원, 부산 애린원, 남광학원, 건양원이 있다. 이들 6개 중 5개가 아동을 대상으로 설립된 시설이라는 점으로 보아, 당시 부산의 사회 복지 시설은 고아원 중심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동포들이 부산항을 통해 대거 몰려오고, 이로 인한 주택부족과 빈곤 문제로 구호 활동이 전개되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전쟁으로 피란민과 고아들이 대거 몰려, 긴급 구호와 국내외 원조 기관의 지원이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부산 지역 사회 복지 시설의 수는 75개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설 보호 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부산의 사회 복지 시설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의 부산의 사회 복지 시설은 대부분 고아원으로, 영육아 수용 시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부산에 영육아 시설이 집중적으로 설립된 이유는 전쟁으로 인한 고아가 급증하였다는 점에서 주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영육아 시설이 외원(外援) 단체의 후원을 받기가 쉬웠기 때문에 설립 자체가 용이하였다.

1960년대에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다양한 사회 정책들이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정부는 6·25 전쟁으로 난립하였던 아동 복지 시설 중 운영상 문제가 있는 시설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과거 단순한 시설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의 정부의 개입은 사회 복지의 증진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사회 통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 복지 사업법」의 제정과 외원 단체의 본격적인 철수로 사회 복지 시설은 큰 변화를 겪었다. 당시 부산은 경제 성장으로 인한 도시화와 산업화, 핵가족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이전과는 다른 사회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단순 고아의 증가에서, 가족 해체로 인한 장애 아동 증가와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동의 증가로 아동 복지 시설의 전체 수는 감소하였으나, 장애 아동 시설과 부랑아 시설은 증가하였다. 또한 「사회 복지 사업법」의 시행으로 사회 복지 법인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부 시설들이 정리되거나 통합되었다. 이후 부산의 사회 복지 시설은 다양한 시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한 부모 가정, 아동 양육, 정신 요양 시설, 부랑인 시설 등으로 다원화되면서 발전하였다.

[노인 복지 분야 생활 시설]
노인 복지 분야의 생활 시설은 노인 주거 복지 시설,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등이 있다.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양로 시설,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노인 공동생활 가정, 노인에게 주거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 지도·상담 및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노인 복지 주택 등이 포함된다. 2012년 현재 부산 지역에는 양로 시설 7개소, 노인 복지 주택 2개소 등이 있다.

노인 요양 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2012년 현재 부산 지역에는 90개소의 노인 요양 시설이 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2012년 현재 부산 지역에는 53개소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다.

[장애인 복지 분야 생활 시설]
장애인 복지 분야의 생활 시설은 장애 유형별 거주 시설,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 영유아 거주 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으로 분류된다. 장애 유형별 거주 시설은 장애 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주거 지원·일상생활 지원·지역 사회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 지원·일상생활 지원·지역 사회 생활 지원·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장애 영유아 거주 시설은 6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 지원·일상생활 지원·지역 사회 생활 지원·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은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지역 사회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 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 시설을 말한다.

[기타 생활 시설]
성매매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하여 의료 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 지원, 수사 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 신문에의 동행, 법률 구조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자립 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 제공, 사회 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기술 교육 등을 시행하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이 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한 부모 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한 부모 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보호 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 훈련,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양육 시설, 정신 의료 기관에서 의뢰된 정신 질환자와 만성 정신 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하는 정신 요양 시설 등이 있다.

[현황]
2012년 현재 부산 지역의 사회 복지 생활 시설은 총 234개소로, 노인 주거 복지 시설 7개소, 노인 요양 시설 71개소, 소규모 노인 요양 시설 18개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57개소, 장애인 생활 시설 24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8개소,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6개소,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11개소, 아동 양육 시설 22개소, 정신 요양 시설 3개소, 부랑인 시설 3개소, 사회 복귀 시설 4개소 등이 있다.

전국의 시·군별 사회 복지 생활 시설 종사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의 생활 시설 종사자 수는 2,994명으로 인구 만 명당 생활 시설 종사자 수는 8.450명이다. 이는 전국 평균 8.583명보다는 낮은 수치이며, 7대 광역시 중 광주 11.823명, 대전 9.325명에 이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서울 4.401명, 울산 5.803명, 인천 6.456명, 대구 8.202명보다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산 지역 구·군별 인구 만 명당 생활 시설 종사자 수는 강서구 38.594명, 서구 33.311명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산진구 1.794명, 남구 3.860명, 북구 4.392명, 해운대구 4.683명, 동래구 4.900명, 동구 7.019명, 사하구 7.504명, 사상구 8.109명 등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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