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1104
한자 -光州地方法院-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유적/터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1[금남로3가 3-5]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배재훈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건립 시기/일시 1907년 12월 23일 - 광주지방재판소 설치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12년 3월 18일 - 광주지방재판소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개칭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29년 - 광주지방법원 개축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69년 1월 13일 - 광주지방법원 이전
소재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1[금남로3가 3-5]지도보기
성격 옛터

[정의]

일제강점기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 설치된 지방법원이 있던 자리.

[개설]

대한제국은 1907년 통감부(統監府)의 강요에 의해 근대적 재판제도의 운영을 위한 재판소 설치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07년 12월 23일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관할하는 광주지방재판소가 설치되었으며, 1908년부터 운영하였다.

[변천]

당시 광주지방재판소는 단층 목조 건물이었다. 1912년 일제는 재판소를 법원으로 개칭하였는데, 이에 따라 1912년 3월 18일 광주지방재판소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개칭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단층 목조 건물은 20년 넘게 여러차례 증축을 거쳐 사용되었는데, 1929년 본관을 2층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의 건물로 개축하였다. 1952년 광주고등법원이 설치되었고, 1969년 전라남도 광주시 지산동[지금의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으로 함께 이전하였다.

[현황]

광주광역시에서는 2019년 12월 17일 3.1운동 100주년과 광주학생운동[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광주 독립운동 사적지 중에 한 곳인 '옛 광주지방재판소 터'에 사적지 표석을 설치하였다.

[의의와 평가]

광주지방법원은 근현대사의 흐름에 따라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광주지방재판소 시절에는 한말 의병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으로 바뀐 이후에는 3.1운동광주학생운동 등 일제에 저항하는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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