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ID | GC03001893 |
|---|---|
| 한자 | 勤勞福祉公團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 |
| 영어음역 | Geunnobokjigongdan Saneopjaehaebosangboheomsimsawiwonhoe |
| 영어의미역 | The Industrial Disaster Compensation Insurance Judging Committee of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 17층(구로동, 서부금융센터)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윤희진 |
[상세정보]
| 성격 | 공공기관 |
|---|---|
| 설립연도/일시 | 2008년 7월 11일 |
| 전화 | 1588-0075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업재해 관련 기구.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산업 재해 보험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으로 산업재해보험 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을 심리 및 결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금 신청을 승인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면 각 위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 위원회는 산재보험법 위원 구성 규정에 따라 상임 위원 2명과 외부 전문 위원 88명을 합친 총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의 당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리하고 다수결로 결정한다.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부장 1명, 부원 7명 등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 김수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 『아시아경제』 (2008. 7. 11)
-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 예스로종합법률정보시스템(http://www.yeslaw.com/lims/front/layout.html)
- 인터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김상진 과장, 2010. 3. 11)
[수정이력]
| 수정일 | 제목 | 내용 |
|---|---|---|
| 2014.10.30 | 참고문헌 일부 수정 | “예스로종합법률정보시스템(http://law2.naralaw.co.kr/history/history.php?act=list_comp_3＆lawid=1787＆no=1011＆pdate=2003-12-03)”를 “예스로종합법률정보시스템(http://www.yeslaw.com/lims/front/layout.html)'로 수정 |
| 2013.02.08 | 원고 내용 수정 및 보완 | 근로복지공단 홍보실에서 송부한 수정 원고를 기준으로 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