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 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설]

계약심사제도는 계약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공사 방법 선택이 적절한지, 설계가 낭비 없이 잘 되었는지,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의 입찰 금액, 설계변경 금액, 물품 구매·제조의 원가 산정 적정성 등을 자세하게 조사·분석하여 적정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심사제도의 절차는 ‘설계[원가계산, 사업 부서]→ 원가심사[계약 심사 부서]→ 예정가격 확정[계약 부서]→ 저가 심사[계약 부서, 계약 심사 부서]→ 계약[계약 부서]→ 설계변경 심사[사업 부서, 계약 심사 부서]’ 등의 계약 절차 전반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사·조정한다. 주요 심사 방법은 설계도 간 일치 여부, 설계 및 공법, 실적 공사비 적용 적정 여부, 원가계산 및 제 경비 요율, 자재 단가, 산출 물량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계약심사제도는 2008년 16개 시·도에서 실시된 이후, 2010년 5월부터는 전국 시·군·구로 확대 실시되었다.

[목적]

계약심사제도는 과다 예산집행을 막을 수 있고,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보전 및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 수단으로 활용되어 공사비를 획일적으로 삭감하거나, 원가보다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공사비를 삭감하는 근거로 오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지나친 공사비 삭감은 공사의 품질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실 공사로 인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계약 심사 기준은 단순히 가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심사제도의 목적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닌 공공성과 객관성의 실현이며, 적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는 계약 심사를 통하여 과다 계상이 있다면 하향 조정하고, 과소계상이 있다면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내용]

대구광역시 계약 심사 업무처리 규칙[시행 2018. 6. 20.]에 의하면 계약 심사 대상 사업은 종합 공사 5억 원,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기타] 공사 2억 원, 기술·학술 및 일반 용역 1억 원, 물품 제조·구매 2000만 원 이상, 계약 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 등이다. 1회 설계변경 금액은 당해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사업 등을 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심사 대상 발주 부서는 시 본청, 시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자치구·군, 시 지방공기업, 시 출연 출자 기관 등이다.

대구광역시에서는 계약심사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현장 확인 심사를 병행하고, 다양한 심사 기법의 도입, 계약 심사 이후 모니터링 강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계약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업무 교육 시행, 계약 심사 담당자의 전문관 지정을 통한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계약 심사 우수 사례집 발간, 계약 심사 동호회 활동을 통한 업무 공유, 계약 심사 결과 공개 범위 확대, 신기술·특허 공법 및 설계 반영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신기술 플랫폼과 계약 심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성과]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신기술 심사를 운영함으로써 2019년 계약 심사를 통하여 계약 분야 1,287건을 처리하고 9338억 원을 심사함으로써 13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8년 11월 계약심사제를 도입한 이후, 11년 간 총 8,702건을 처리하여 6조 128억 원을 심사함으로써 261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